문서번호	문화예술과-6323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장광덕	김숙자	김혜정		04/20 양현미
협 조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4.

문  화  본  부

(문 화 예 술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청소년이 미술재능을 발휘하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추진필요성

❍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에서 예술교육보다는 미술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료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술에 재능 있는 장애청소년이 전문예술교육을 통해 독립적인 예술가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교육 필요

	《 장애인복지관 미술교육 현황 》
◆ 장애인복지관 : 45개소(미술프로그램 운영 17개소) - 미술프로그램 :17개(미술치료14개, 집단미술놀이 2개, 미술가양성 1개)

□ 추진방향

❍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술 이론 및 실기수업 진행

❍ 특강, 감상, 전시회 발표 등 그룹 단위 활동 강화로 전인적 교육 지향

❍ 긍정적 정서공유 및 협동적 공동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11월

❍ 교육인원 : 40명 이내

❍ 선발조건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지적, 자폐)장애 청소년

- 취약계층의 장애인자녀는 발달장애 외 예외적(20%내) 선발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교육, 체험활동, 작품 전시회 개최 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이론 및 실기, 토론, 전시관람 등 병행실시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전문단체에서 운영

❍ 예    산 : 5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단체 선정(세부계획 별도수립)

❍ 선정절차

운영단체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 심사 (단체 결정)		협약체결
4월~4월중 (시홈페이지)		4월중 (방문접수)		4월 말 (위원회 구성)		4월 말

❍ 운영단체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6. 4월 중(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신청자격 단체(법인), 교육추진방향,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16. 4월 중(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사무실)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등

❍ 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상 장애인 미술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7~10인) 구성하여 심사

※ 서울문화재단 등 관련기관 추천 및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

구 분	진행내용
참가자격	․ 서울시에 소재한 최근 3년 이상 미술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선정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운영역량 ․ 교육기획의 적절성 ․ 교육내용의 우수성 ․ 운영자원의 우수성
선정방법	․ 심사대상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사업계획서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방법 : PT심사(인터뷰/종합토론)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 단체 선정 ※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점 고득점 순(동점시 추첨) ․ 선정규모 : 1단체(법인) 선정

※ 신청단체가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서류심사로 인터뷰(PT)심사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운영역량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 장애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활동실적	20
교육기획의 적절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충실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정확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30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 방식의 적합성(과정 및 체험활동 등) ○ 교육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차별성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	30
운영자원의 우수성	○ 교육 환경의 적절성(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생 안전 관리계획 등) ○ 교육 강사의 전문성(사업수행 역할분담 등) ○ 예산 규모의 적절성	20

□ 사업관리 및 평가

❍ 운영단체 현장 확인(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전)

- 운영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장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최종 점검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시		서울시 → 교육운영단체

- 선정된 운영단체 세부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운영단체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9월) : 사무실 방문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운영결과 평가 후 권역별 확대 여부 등 검토

Ⅲ		추 진 일 정

❍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16. 4월

❍ 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16. 4~5월

❍ 교육진행 및 수료식	’16. 5~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6. 12월

붙임 : 장애인복지관 미술 분야 프로그램 현황

〔참고〕 장애인복지관 미술 분야 프로그램 현황

시설종별	시 설 명	위 치	1일 이용 인원	규모(㎡)	미술 분야 프로그램	비 고
계			39,953	45개소	17개소
종합 복지관 (27)	시립서울장애인 시립남부장애인 원광장애인 성동장애인 하상장애인 서부장애인 기쁜우리복지관 시립북부장애인 구립성북장애인복지관 구립강북장애인 구립서대문장애인 구립마포장애인 에덴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구립인성장애인복지관 성프란치스코 금천장애인복지관 구립양천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구립강남장애인복지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구립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성분도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강동 고덕동 동작 신대방 중랑 신내동 성동 마장동 강남 개포동 은평 구산동 강서 가양동 노원 상계동 성북 하월곡동 강북 번동 서대문 북아현동 마포 성산동 구로 개봉1동 강남 율현동 송파 마천동 구로 가리봉동 금촌 독산동 양천 신정동 영등포구영등포동 강남구 개포동 용산구 효창동 동대문 휘경동 노원구 상계동 서초구 서초동 경기 광주시 종로구 신교동	2,028 1,441 1,047 1,446 2,845 564 2,203 789 480 872 1,090 1,345 579 1,035 267 474 960 1,105 267 719 231 254 464 299 1,181 378	6,500 3,744 2,929 2,872 2,979 2,953 3,206 2,939 2,460 1,362 1,020 1,384 1,215 5,478 1,452 2,306 1,934 5,480 4,382 2,119 1,712 1,904 2,066 5,403 4,143 3,062	× × × × 미술치료 미술치료 미술치료 × × 집단 미술놀이 × 집단 미술놀이 × × × × × 미술활동 미술치료 미술교육 × 미술치료 미술활동 × × 장애인 미술가 양성	음악치료 음악치료 음악활동(난타) 음악치료 음악치료 음악치료 · · · · · · · · 음악치료 · 음악치료 음악활동 음악치료 음악교육 음악치료 음악치료 · 음악활동 · 미술 재능인 전문교육(6명)
	중구장애인복지관	중구 신당동		1,101	×
지적 장애인 (5)	다운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충현복지관 사랑의복지관 늘푸른나무	노원 공릉동 동작 신대방동 강남 역삼동 서초 서초동 강서 가양동	745 812 649 2,278 345	2,298 1,441 4,142 1,564 1,593	× × 미술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음악치료 음악(심리재활) ·
시 각 (5)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 중계동 강동 상일동 송파 삼전동 성북 동선동 관악 봉천본동	726 1,309 292 567 764	1,962 6,850 1,941 1,658 2,670	× × × × ×	음악치료 · · · ·
뇌병변 (2)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노원 상계동 강서 방화동	1,133 292	2,851 3,874	미술치료 ×	· ·
지 체 (3)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정립회관 구립방이복지관	노원 상계동 광진 구의동 송파 방이동	1,564 1,149 1,386	2,540 9,169 1,032	× 미술치료 ×	· 음악치료 ·
청각언어 (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서대문 남가좌동 강남 역삼동 동작 상도동	442 461 1,014	1,476 4,095 4,957	미술치료 미술치료 ×	언어치료, 음악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