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

1. 주택건설공급과-3499(2016. 4. 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오니, 원만한 혼합주택단지 운영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수정안)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

- 제안사유

· 제7조제1항제3호~제4호까지의 공동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정안은 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없어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하고

·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시 장시간 소요 및 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따른 혼합단지 입주자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1호~제5호 결정시에는 구분 없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토록 통일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이영미		주택정책과장	04/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