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1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1. 제117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규제사무	심사결과	권고내용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및 영업의 총량 제한 (안 제2조제2항)	원안의결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기간제한 (안 제6조)	조건부 원안의결	영업자격 및 기간의 기준 규정 필요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양도 금지 등 (안 제8조)	조건부 원안의결	영업양도 사전승낙 기준 규정 필요
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표시 (안 제9조)	원안의결

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개정(안)

규제사무	심사결과	권고내용
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 (안 제4조)	수정의결	“시설물의 지붕” 범위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게 수정
②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안 제5조)	원안의결
③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 (안 제6조)	원안의결

붙임 : 제117차 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식품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4/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