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156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택	이노성	권민	김선순		04/20 유재룡
협 조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공사 착수 보고

2016.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예비타당성 분석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설명회 개최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신규일자리 창출 현장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정기검사 대상사업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수력원자력 등 협조사업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기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공사 착수 보고

노을연료전지 사업추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16.12월까지 발전사업 개시 예정)

※ 시민참여 공모펀드 조성 118억원(‘16.12), 관리용 건물, 창고 등 기부채납

□ 사업개요

<노을연료전지 조감도>

○ 사 업 자 : 노을그린에너지㈜

○ 설치위치 : 상암동 481-6 노을공원

주차장 옆 유휴부지(6,805.86㎡)

○ 설비용량 : 20MW(민자 사업비 1,219억원, 잠정)

○ 본 공사기간 : ‘16. 4월 ~ ‘16.12월

○ 추진방법 : 市 사업부지 임대(20년), 발전사 20년 운영 후 철거

□ 사업구조

□ 추진현황

○ ‘12.09.   서울시-한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 MOU체결

○ ‘13.03.   연료전지 사업추진 시장 방침(제70호)

○ ‘13.09    노을연료전지 공동사업개발 협약 체결

(서울시,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서울도시가스, 포스코에너지)

○ ‘14.07    SPC 설립/노을그린에너지(주)

○ ‘15.02    사업설명회 개최<마포구(2.25), 시립미술관(2.25), 서부공원(3.18)>

○ ‘15.09.   개발행위허가(마포구청, 도시계획심의)

○ ‘15.10.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기공식 개최

○ ‘15.12.   사업부지 재산(분임)관리관 변경(서부공원⇒녹색에너지과)

○ ‘16.02.   건축허가(마포구청)

○ ‘16.04.   착공 (시운전 개시 10월, 최종 준공 12월 예정)

❚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요 지연사유

- SPC 투자지분 변경, 송전철탑 선하지 연료전지 설치불가 의견(한국전력공사), 마포구청 민원, 포스코에너지 물적 분할 검토 등으로 지연

□ 사용·수익 조건

○ 본 사업부지 점용 : 건설중 및 시설운영으로 분리하여 사용·수익 허가

- 점용기간 : ‘16.4.20 ~ ‘16.12.31(256일)

- 운영기간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매 5년 단위 갱신 (20년 이내)

※ 허가기간 연장시 종료일 1년 전까지 협의하여 재 연장기간 평가 시행

○ 기부채납 및 원상복구

- 관리용 건축물(2층 홍보시설 운영)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 건설 가액 : 약 1,418백만원, 연면적 1,127.09㎡(지상 2층)

[1층 기계실, 2층 사무실 및 홍보관·시청각실(약 70㎡)]

□ 기부채납 방침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취득 결정(5~20억원 이하)

※ 홍보시설 ‘에너지 드림센터 에코투어(‘15년 운영실적 96백명 참여)’ 연계 운영

- 난지창작스튜디오/수소스테이션 진입도로(진입노선 단축 약 350m),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창고(2개동, 연면적 약 600㎡) 등 조성 무상 기부채납

- 사업종료 1년 전부터 연료전지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 우리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무상이전) 예정

※ 원상회복 보증금은 공사원가 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해당금액을 공탁 등

○ 사용요율 :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에너지 조례 제25조)

- 건설기간 중 사용요율은 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함(1차)

- 운영기간중 공시지가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

❚ 점용허가 및 기부채납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수의계약 가능, 임대기간 10년 이내(1회 10년 이내 연장 등),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 이하 생략, 20억 초과 의회 승인)

- 철거 및 원상회복 이행금의 예치(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16.2)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 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

❚ 에너지 드림센터 ‘에코투어(연료전지, 수소스테이션 등 견학)’ 운영 현황(‘15년)

- 투어 버스 운영 : 총 440회 운행(전기버스 1대, 수소 연료전지버스 1대)

- 견학자 현황 : 9,666명(청소년 5969, 일반 2288, 외국인 445 등)

□ 향후계획

○ 발전사업 부지 사용허가(부대사업 점용허가 4.8부터 진행중) : ´16. 4.20

○ 연료전지 주기기 입고 및 설치 : ‘16. 8 ~ 9월

○ 발전사업 공공기여 시행(시민참여 공모펀드) : ´16.10~12월

○ 시운전(3단계로 분리 단계별 추진) 완료: ‘16.12월

○ 준공(사업개시신고): ‘16.12월

※ 사업이행 조건 : 기부채납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기(11.30), 발전시설 사용전 검사(12.31) 지연시 잔여공사비 1,000분의 1에 해당 금액 지연배상금 부과조건

□ 붙임자료

○ 발전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1부.

○ 발전사업 사업계획서, 기부채납 관련서류 1부.

○ 공공기여 추진방안 관련문서(노을그린에너지) 1부.

	※ 발전시설 배치도 및 부대공사 현황
Ⓐ Ⓑ 창고 (1층) 창고(2층)

<붙임 1>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세부 사업명	추진일정	주요내용	주관(협조)기관
사업부지내 송전철탑(154kV) 이설	완료 (‘15.10 ~ 12월)	∘송전탑 선하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을공원 중앙에 위치한 송전탑을 공원외곽 강변북로 측으로 약 90m 이동설치 완료(‘15.10~‘16.12) ※ 송전철탑 노을공원 외곽 이전으로 공원경관 개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난지창작센터, 수소스테이션 진입도로 신설	4.14 ~ 5.8	∘난지창작센터/수소스테이션 진입도로를 발전시설 정비면적 포함으로 대체 진입로 신설 ∘왕복 8M도로/좌우 1M 보행로 신설 ※ 노을공원 주차장 혼잡도 개선 및 난지창작센터/수소스테이션 진입 거리 약 350m 단축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립미술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창고 신축	5.12 ~ 8.9	∘폐수처리장 상부 구조물 철거 및 가설창고 신축 - 철거: 폐수처리장 약 530㎡, 창고 약 98㎡ - 창고(안): 약 600㎡(단층 1개 200㎡, 2층 6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용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5.17 ~ 9.23	∘발전시설 관리용 건축물 기부채납(가액 약 1,418백만원, 연면적 1,127.09㎡) - 1층 기계실, 2층 사무실 및 홍보관·시청각실(약 70㎡) ※ ‘16.11.30까지 소유권(등기) 이전 완료, 에너지드림센터 ‘에코투어’ 연계운영	녹색에너지과
시민펀드 조성추진	10월~ 12월	∘연료전지 사업개시 3개월 전부터 우리시와 협의 추진	녹색에너지과
수소스테이션 위탁 운영	‘17년~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시와 협의 추진	대기관리과 녹색에너지과
연료전지↔상암변전소 간 송전선로 시공	4.12 ~ 7.10	∘상암변전소까지 송전선 건설에 따른 교통장애 및 공원이용 시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을공원 산책로를 따라 지하에 송전선로 시공/점용(전압 22.9kV, 연장 길이 약 3.3㎞) ※ 난지천, 월드컵로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횡단 노면 굴착 최소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노을공원 주차장 상부 태양광설비 이전 재설치	5.9 ~ 11.4	∘태양광 발전설비 상단이 연료전지 발전시설 정비면적과 간섭되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체하고 연료전지 발전시설 공사완료 후 재설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업부지 소재 매립가스 포집관로 이설	4.14 ~ 5.6	∘수소스테이션에 연결된 매립가스 포집관로가 연료전지 사업부지 중앙을 경유하여 연료전지 사업부지 경계를 따라 외곽으로 이설	대기관리과
노을공원 주차장 상부 옹벽디자인 개선	5.9 ~ 11.4	∘연료전지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으로 신설되는 옹벽 외관 디자인 개선(녹화 예정) ※ 기존 경사로를 평탄화 함으로 토지 이용률 제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업부지 소재 조경식수 이전	4.14 ~ 4.23	∘도로 개설지 및 사업부지내 잣나무 등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을공원 주차장 차량진입 동선 개선	4.14 ~ 6.13	∘공사중 노을공원 주차장 진입로 사용불가로 반딧불이 생태관 옆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운영 후 원상복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을공원 진출입로 위치 지중관로 설치	7.23 ~ 8.11	∘연료전지 7~8호기(상암연료전지 사업부지)에 용수 및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관로 설치공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자원회수시설 경계수목이설 및 조경시설 마감	5.19 ~ 6.12	∘現 상암연료전지 경계를 마포자원회수시설 조경시설 측으로 약 8미터 확장후 조경시설 원상복구(기존 2.5MW 철거, 5MW 신설)	자원순환과 포스코에너지
사업부지 소재 미술작품 이전	4.14 ~ 5.7	∘시립미술관 야외 전시작품 10점(사업부지내 6점, 도로 개설지 4점) 이전 설치	시립미술관
난지미술관 경비초소 신축 및 시설물 이전	5.8 ~ 6.25	∘난지창작센터 신설도로 진입로 전면으로 경비초소 신축 및 CCTV 이전 설치	시립미술관
시민 편의시설 설치	5.7 ~ 9.23	∘現 상암연료전지 발전시설 (노을공원)입구에 시민 휴식장소 설치(마포구 건축허가 조건)	서부공원녹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