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686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오정	김기상		이규상		정중곤		04/19 한국영
협 조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제도 개선계획

2016. 4.

상수도사업본부(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제도 개선계획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간의 갈등 및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지원제도를 개선코자 함

Ⅰ				추진 경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 인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15.1.29)

- 당초 세대당 20만원, 공사비의 50% ⇒ 세대당 40만원, 공사비의 80%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활성화 지침개정(’16.1.21)

- 공사비 분할 지원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아파트 교체 활성화

-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시 전담감리원 강화로 관리감독 부담 경감

○ 업체선정시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15.12.8)

- 법률 자문결과 업체선정시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을 가능한 존중하야야 하므로 강제 할 수없음(권고 가능)

※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과도한 입찰제한경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현장 합동점검(’16.4.8)

- 성산시영아파트(유원) 공사비(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과다 사용 진정서 접수

Ⅱ				현 황

○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지원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교체 대상			멸실대상 주 택
		소 계	교체완료	미교체
세대수	271,000	261,000	118,857	142,143	10,000
예산(백만원)	90,145	86,145	29,288	56,857	4,000

- 교체대상 : 261,000가구 (사업비 861억원)

- 사업기간 : ’07. 7 ~ ’19. 12

Ⅲ				문 제 점

□ 전문감리원 부재로 전문성 결여

○ 현행 공사감독은 관리사무소(설비담당)이 감독 시행으로 전문성 결여 및 업무과다로 형식적 업무수행

□ 과다 설계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낭비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발주시 과다 설계로 예산이 낭비 우려

○ 일부 관리사무소의 경우 불공정계약 체결

-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없이 준공 조항 명시 계약 체결

□ 입찰공고시 참가자격 과다 요구로 참여 업체수 제한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관련된 과다한 실적 요구

○ 기계설비업, 소방설비업 등 2개이상 면허 요구로 참여업체수 제한

Ⅳ				개선 계획

□ 공사 전(지원승인 전)

○ 전문가 자문의견 의무화

- 공사비 과다 설계 방지를 위한 자치구 주택과 전문가 자문의견     의무화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전문설계업체 설계서 제출

-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명시

○ 적정 참가자격으로 시공업체 참여 확대 권고

- 입찰공고시 참가업체 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을 합하여 발주물량 (세대수, 공사금액)의 2배 이하로 명시

- 기계설비업, 소방설비업 등 2개이상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참여시 공동도급,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명시

○ 공사비 지원 승인 시 전문감리원 배치 조건부여(’16.1.21 지침개정)

- 기계설비분야 전문감리원(초급 이상) 배치 조건 부여

□ 공사 중

○ 전문감리원 배치여부 현장 확인

- 기계설비분야 전문감리원이 공용배관 교체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단계에 걸쳐 현장 감리 여부 확인하여 부실공사 예방

- KC 인증자재 사용여부 등 전문감리원 감리일지 현장 확인

□ 공사 후(공사비 지원 전)

- 전문감리원의 시공 전․후 시공물량 실측으로 공사비 증․감사항 확인 및 정산 조치

- 공사비 지원 전 공사완료 여부 현장 확인 시 시공물량 증․감 재확인 (수도사업소)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비지원 절차>

전문 설계업체 설계	⇒	전문가 설계자문 (자치구 주택과)	⇒	전문 감리업체 선정	⇒	설계검토 및 지원 승인 (수도사업소)

⇒	전문 감리원 물량증감 확인	⇒	현장 확인 및 공사비 지급 (수도사업소)

Ⅴ				공용급수관 과다설계 여부 점검 계획

□ 현 황

○ 점검대상 :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비 지원 완료된 아파트 샘플 점검   - 사업소별 2개 단지 선정 (’15년 ~ ’16년 시행 2개소)

○ 조사기간 : ’16.4.20 ~ 5.4

○ 점 검 자 : 사업소, 관리사무소, 시공사 합동점검

□ 점검 내용

○ 공용급수관 시공 연장 실측

- 공용급수관 교체 설계와 실측 연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 준비사항

- 줄자, 안전모, 거리측정기,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등

○ 점검표

구분	계	20㎜	30㎜	40㎜	50㎜	80㎜	100㎜	200㎜	․․․
설계(m)
실측(m)

※ 소구경, 입상관 등 측정이 어려운 구간은 설계도면 활용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원공사비가 규정보다 초과 지급시 환수 조치 : ’16. 5월

Ⅵ				향후 계획

○ 공동주택과에 감사 의뢰 : ’16. 4월

- 성산시영(유원) 아파트 공용급수관 시공업체인 ○○시공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3개소(동부수도사업소 1개소, 서부수도사업소 2개소)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업무처리지침 보완 개정 : ’16. 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