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9831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박처규	04/19 박은선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4.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검토 보고

옥내급수관 녹물 출수에 따른 공사비 지원 신청이 있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현 황

❍ 위  치 : *****************************

❍ 건축주 : ***

❍ 건물현황

- 규  모 : 1,559.98㎡ (지하1층, 지상4층)

․ 세대수 : 19세대 (연립주택)

- 사용승인일 : 1995.05.26. (건축허가일 : 1994.09.19.)

❍ 위 건물은 1995년 건축된 연립주택(19세대 거주)으로,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배관내시경 및 건물내부(화장실)를 굴착 확인한 바     ❍ 옥내급수관의 직관부는 스테인리스강관이나, 접합부속(엘보 등)은 녹이       발생되는 강관임(현황 사진)

문제점

❍ 직관부는 내식성관(스테인리스강관)으로 노후된 접합부속의 부분적인        교체가 필요하나, 매설된 옥내 배관의 접합부속 위치 확인이 어려움

’94.04.01. 이후 건물 공사비지원 관련근거

❍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에 대한 업무질의(현장민원과-32039호: 2015.12.29.)

- 1994.04.01. 이후 건축 허가를 득하여 신축한 건물로 일부 접합부속(엘보          등) 노후로 인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공사비 지원가능 여부

⇒ 답변내용(급수설비과-566호: 2016.01.15.)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은 비내식성 급수설비 교체 공사시             가능하며, 부득이 일부 교체가 불가하여 전체 교체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함

· 1994.04.01. 이후 비내식성관 급수설비 주택인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함.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장(총칙)

3. 공사비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

8) 1994.04.01. 이후 건축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실정으로 우리사업소 『옥내급수관개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옥내급수관개량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따로붙임 : 현황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