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02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한병용		04/19 정유승
협 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6년 제3회)

2016.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6년 제3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회를 개최 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4.11.(월) 14:30~18:00

- 14:30 : 본위원회

- 16:40 : 소위원회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강남구 신사동 관광호텔 신축공사(본위원회)

-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업용지 10-1블럭 신축공사(소위원회)

- 중구 명동지역 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축공사(소위원회)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협의 결과

위원회별	안 건 명	결 과	비고
본위원회	강남구 신사동 관광호텔 신축	조건부 동의
소위원회	은평뉴타운 상업용지 10-1블럭 신축	조건부 동의
소위원회	명동지역 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건부 동의

□ 행정 사항

○ 요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 심의의결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 의견서 각1부.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수당 지급액 : 2,150,000원

□ 사전검토 : 7만원 × 8인 = 560,000원

□ 자료조사 : 3만원 × 8인 = 24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9인 = 1,350,000원 (회의 2시간 초과)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결서 1부

3.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위원별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의견 1부

5. 위원 수당 지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