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12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김상두	04/19 이종만

사용․승인 시설 모니터링 실태조사 계획

2016. 4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용․승인시설 모니터링 실태조사 계획

’14~‘15년 사용․승인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시설 미설치 등 미흡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조사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자립지원과-2004(‘16.2.1)「16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계획」

❍ 조사대상 : 7,822개소(‘14년~’15년 사용 승인 시설) - 붙임1

❍ 조사기간 : ’16. 4. 25~ 9. 23(5개월간)

❍ 조사기준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기준에 의한 3단계 척도(적정, 미흡, 미설치)

❍ 조 사 자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115명)

❍ 조사방법 : 실태조사표에 의거 해당 항목별 확인 점검

❍ 중점 조사사항 : 위생설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세부 조사방법

❍ 조 편성 : 2인1조 50개조(자치구별 2개조)

❍ 조사항목 : 180개 항목

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 타
180	37	54	35	9	45

❍ 장애인 편의시설(미설치․미흡설치 등)에 대한 조치

- 해당 편의시설 사진촬영

- 시정조치 등 방법 안내

조사결과 처리

❍ 미설치 및 미흡설치 편의시설 시정명령

❍ 조사자료 집계 및 분석

❍ ’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통계자료 활용 등

행정사항

❍ 조사자료 집계 및 제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지원센터

- 제출기한 : ’16. 9.30(금)까지

❍ 미설치 및 미흡설치된 편의시설 시정명령 : 자치구

- 시정명령 기한 : ’16. 9. 30까지

※ 기한내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16년 시․구협력사업 성과 포함

붙  임  1. 사용․승인 시설 모니터링 현황(조사대상) 1부

2. 모니터링 실태조사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