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70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여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박진영	고광현	배현숙	04/18 엄규숙
협 조
	보육지원팀장			김준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번, 신언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428

2. 서울시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

2-1. 놀이터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2-2. 해당 놀이터 보험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보험료 지불 금액

2-3. 해당 놀이터 관련 보험금 수령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수령금액

2. 서울시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

2-1. 놀이터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놀이터의설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놀이터의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다.

2-2. 놀이터 보험현황

- 서울시는 놀이터를 포함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배상보험에  일괄 가입(자치구별 관내 어린이집 일괄 계약)하여 어린이집 내 영유아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시스템 운영중

2-3. 자치구별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수령 현황(2013년~2015년)

- 2015년도

(단위 : 개소,건,천원)

구분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수령현황
		개소수	보상건수	금액	비고
계	1,217,658	1,873	5,289	1,158,367	돌연사증후군2건
종로구	20,132	35	246	12,966
중구	17,029	31	179	14,106
용산구	25,113	36	115	19,424
성동구	35,753	50	216	25,690
광진구	42,145	62	232	36,837
동대문구	43,134	79	170	116,807	돌연사증후군1건
중랑구	54,532	79	249	123,735	돌연사증후군1건
성북구	54,446	91	175	42,485
강북구	43,088	62	311	23,975
도봉구	48,212	76	182	37,616
노원구	68,539	114	236	43,931
은평구	67,756	94	190	60,104
서대문구	33,786	65	221	34,384
마포구	42,858	75	222	37,455
양천구	60,280	83	230	42,874
강서구	77,235	106	125	41,101
구로구	64,461	102	236	58,537
금천구	37,141	57	300	35,869
영등포구	50,472	78	187	47,219
동작구	44,062	77	232	47,980
관악구	55,807	91	117	73,931
서초구	43,357	66	209	27,452
강남구	50,200	81	154	39,735
송파구	77,497	108	175	69,419
강동구	60,623	75	380	44,735

* 배상보험 가입 대상은 서울시 소재 전체 어린이집임(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직장 등 모든 유형 포함)

**보상금액 : 2015년도 지급처리 건수임, 기 지급금액 및 추정손해액의 합산 금액임.

- 2014년도

(단위 : 개소,건,천원)

구분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수령현황
		개소수	보상건수	금액	비고
계	1,218,021	1,745	4,859	1,150,896
종로구	19,576	36	183	26,265
중구	17,216	34	192	23,493
용산구	25,658	36	104	33,141
성동구	36,362	59	129	28,600
광진구	43,365	56	153	196,211	사망 1건
동대문구	43,517	49	156	28,285
중랑구	53,342	84	381	40,136
성북구	55,705	91	205	46,920
강북구	43,951	54	101	19,657
도봉구	49,230	70	164	55,056
노원구	70,594	121	299	82,781
은평구	69,818	77	181	31,117
서대문구	34,422	58	218	32,896
마포구	42,379	63	224	37,216
양천구	59,822	87	191	48,163
강서구	73,889	95	187	62,902
구로구	63,407	94	209	38,250
금천구	38,082	43	118	21,273
영등포구	51,104	87	270	57,423
동작구	44,620	61	150	34,443
관악구	56,869	83	223	33,184
서초구	41,306	63	188	26,951
강남구	47,425	65	201	47,250
송파구	74,797	117	300	63,260
강동구	61,565	62	132	36,023

* 위 현황은 2014년도(’14.1.1.~’14.12.31.)에 지급처리된 건수임

** 보상금액의 경우, 기 지급금액 및 추정손해액의 합산 금액임

- 2013년도

(단위 : 개소,건,천원)

구분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수령현황
		개소수	보상건수	금액	비고
계	1,135,890	1,558	4,276	1,050,612
종로구	18,570	36	113	17,023
중구	15,580	24	148	11,498
용산구	24,270	31	78	19,269
성동구	32,740	47	102	26,624
광진구	39,720	46	151	128,289
동대문구	41,190	60	179	118,886	돌연사증후군 1건
중랑구	51,380	67	235	42,301
성북구	52,700	84	160	31,402
강북구	42,960	51	76	20,727
도봉구	47,160	65	152	51,470
노원구	68,500	96	258	54,089
은평구	64,990	68	137	29,234
서대문구	31,970	53	223	40,405
마포구	38,370	61	219	47,446
양천구	56,210	83	155	45,195
강서구	67,800	66	156	36,426
구로구	59,710	82	188	32,126
금천구	36,720	45	112	23,858
영등포구	46,600	67	239	41,406
동작구	40,320	67	162	37,321
관악구	52,790	70	224	36,971
서초구	36,340	49	170	30,042
강남구	42,810	67	223	40,639
송파구	68,230	110	279	63,472
강동구	58,260	63	137	24,493

* 위 현황은 2013년도(’13.1.1.~’13.12.31.)에 지급처리된 건수임

** 보상금액의 경우, 기 지급금액 및 추정손해액의 합산 금액임.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김준민
	☎ 2133-5114 ☎ 2133-5101	담 당 자	박진영 성기원
	작 성 일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