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587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홍상필		권혁대	04/18 김영수
협조

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감리비 확보 검토보고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외 1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2016.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감리비 확보 검토보고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외 1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외 1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계약금액 조정 및 추가 감리비 확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한국종합 2016-02-370호(2016. 2.23.)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보고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외 1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규    모 :

- 기존고가 철거 B=16.0m, L=510m

- 고가설치 B=6.4m, L=115m / B=10.4m, L=290m

❍ 용역기간 : 2010.12.31. ∼ 2016. 5.30.

❍ 용 역 비 : 2,003,260천원

❍ 감 리 사 :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강록외 1개사

3		계약현황 및 조정신청 내용

❍ 계약현황

- 계 약 일 : 2015. 12. 18.(7차 계약)

- 계약금액  : 2,003,260,000원

❍ 조정신청내용

- 조정기준일 : 2016. 1. 1.

-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조 정 율 : 6.83%

- 조정금액 : 9,000,000원

4		물가변동 검토내용

❍ 기준시점 및 적용시점

구 분	직전조정일	조정기준일	품목조정률 증감여부	비 고
2차	2012. 3. 1	2016. 1. 1	6.83%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적용 공정율

구 분	단위	도급금액	계획공정	실행공정	E/S제외	적용공정
공정율	%	100	92.9	92.9	92.9	7.1
금액	천원	2,003,260	1,861,660	1,861,660	1,861,660	141,600

❍ 품목 조정율 산출기준

구분	직전조정 기준일당시 산정가격		조정 기준일 당시 등락가격
	감리원	보통인부	감리원	보통인부
2차	2011.12월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포단가 적용	201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2015.12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공포단가 적용	201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물가변동 조정율

- 품목조정율 6.83%로 적용기준(3% 이상) 충족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전		품목조정		선급금 공제액	E/S증액 조정단가	변경후 도급액	비 고
	도 급 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율	조정액
총 괄	2,003,260	141,600	6.83	9,000	-	9,000	2,012,260

4		추가 감리비 확보방안

❍ 현재 확보된 감리비는 141,600천원으로 6차 준공일인 2016. 5.30일까지 감리대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증9,000천원)을 위해서는 추가 감리비 확보가 필요함

❍ 2016년 예산현황(4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현액 (명시이월)	집 행 액 (원인행위액)	잔 액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비 고
계	1,463,974	590,584	873,390	479,000
시 설 비	1,322,374	448,984	873,390	470,000	-403,390
감 리 비	141,600	141,600	-	9,000	9,000

❍ 2016년 예산현액중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시설비 집행 예상잔액 403,390천원중 일부를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감리비 확보

5		조치의견

❍ 관련규정에 의거 감리단에서 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함으로

❍ 금년예산 시설비중 일부(9백만원)을 통계목 조정(시설비→감리비)하여 감리비로 집행토록 예산조정

붙  임 : 감리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