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0871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구장회		04/18 김창보
협 조

'14년~'15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계획

2016. 4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4년~'15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 계획

’14년~’15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추진 실적에 대한「종합평가」결과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여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14년~’15년 자치구 식품 안전 및 위생 분야 종합 평가 결과 보고(식품안전과-9897, ’16.4.8)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14년~’15년 자치구 위생 행정 전 분야

□ 평가기간 : ’16. 1. ~ ’16. 3.

□ 평가방법 : 서울시 평가위원회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결과 : 우수 자치구 선정 14개구

□ 소요예산 : 480백만원(식품진흥기금)

Ⅱ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구 분	대 상 구	금액(천원)
최 우 수 구	구로구	80,000×1
우 수 구	금천구, 서대문구	60,000×2
장 려 구	강동구, 도봉구, 강북구	40,000×3
노 력 구	용산구, 관악구, 강서구, 송파구	20,000×4
특수사업 우수구	성동구, 구로구, 용산구, 광진구	20,000×4
계		480,000

□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 용도

□ 인센티브 사업비는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 추진(식품위생법제89조)

□ 인센티브 지원액의 5% 범위내에서 직원 포상금으로 집행 가능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계좌 입금

- 자치구별 추진사업 완료 후 정산서 검토

□ 기금과목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조사연구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자치단체등이전(308-01)

Ⅲ		향 후 계 획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16. 4. 29(금)

□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 완료 후 정산   :  ’17.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