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975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04/18 권순경
협 조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점검 (Spot Check) 계획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점검(SPOT Check) 계획

최근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기에 불량시설 개선과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시장주재 “안전대책 점검회의“ 관심(요청) 사항

※ 시장 요청사항  - 2016. 4. 6.(수)

소방재난본부장이 직접 영화관람 하는 것처럼, 사고 나면 어떻게 할지~, 비상구 등 현장확인 필요.

❍ 2016.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예방과-6361호(2016.3.10.) ‘2016년 비상구 안전과리 추진대책’

❍ (파이낸셜 뉴스 2016.3.22.) ‘외국인 몰리는 관광지 곳곳 지뢰밭’

- 상가건물 2,3층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 통로유도등 미설치

	<최근 언론보도 사례 >
◈ (KBS언론보도‘16.1.10.) ‘힐링’이야? ‘킬링’이야?… 불나면 ‘대형참사’ ◈ (주간동아 ‘16.2.3) 강남학원가, 수강생 안전은 뒷전…소방시설 태부족 ◈ (주간동아 ‘16.3.2) 소화·경보·피난설비 제대로 갖춘 고시원 손에 꼽혀 ◈ (KBS1 뉴스라인 ‘16.3.15) ‘화재취약 찜질방 …비상구에 ’출입금지‘

Ⅱ

추진방향

❍ 비상구 및 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중점 확인

❍ 외국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단속

❍ 관계인 관심도 제고 및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확대

Ⅲ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비상구·피난통로·소화설비 앞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훼손 및 방해 장치(고임목 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 주변 각종 광고물 및 장식물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광고물(장식물) 설치 등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Ⅳ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비상구 지킴이(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 (추진기간) 2016.4.18. ~ 5.31.

❍ (대    상) 4.222개소(주요다중이용시설 및 취약다중이용업소 등)

계	백화점	대형 마트,전문점	면세점	판매시설 (쇼핑센터)	지하도상가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 (관광호텔)	유흥주점 (나이트)	유흥주점 (일반)	일반 음식점 (클럽)	일반 음식점 (500㎡이상)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콜라텍
4,222	32	86	11	34	25	49	250	53	1,968	70	1,488	81	11	7	57

❍ (방    법) “생명의 문 비상구” 캠페인 병행실시

□ 2단계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점검

❍ (추진기간) 2016. 4. 18. ~ 5.31.

❍ (대    상) 149개소

계	백화점	면세점	지하도상가	영화상영관
149	32	11	25	81

❍ (방    법) 소방서장 현장방문 피난시설 등 안전점검

- 관서장 불시 소방안전점검 실시(점검일정 비노출)

※ 백화점 등이 없는 소방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실시

□ 3단계 : 본부장 현장확인(spot check)

❍ (추진기간) 2016. 4. 18. ~ 5. 31.

❍ (대    상) 113개소 (백화점 32, 영화상영관81)

❍ (방    법) 임의대상 선정 불시 표본점검(SPOT CHECK)

※ 백화점 및 영화상영관 1~2개소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 (기   간) 2016.  4. 18.  ∼ 2015.  5.31.(기간 중 1회)

❍ (방   법) 소방서 주관 취약대상 선정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 (내   용)

- 어깨띠 착용,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 현수막 게재,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리플렛 배포 및 홍보

-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계도

Ⅴ

향후 추진계획

❍ 비상구 지킴이(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적정여부 확인

❍ 소방서 단위 현장중심 소방안전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 운영

* 언론보도, 진정민원 등 특이동향 발생 시 수시 운영

❍ 비상구 폐쇄 불법 행위 방지 안전책임제 확행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 조치 강화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본 계획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생명의 문 비상구 캠페인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

❍ 비상구 지킴이(의용소방대) 활동관련 교육 철저, 민원발생 차단.

붙임 : 1. 백화점등 현황 1부.

2. 면세점 현황 1부.

3. 지하상가 현황 1부.

4. 영화상영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