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87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백강엽	최동주	04/18 이인근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워크숍 참석 결과보고

2016. 4.

자원순환과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

2017년(1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워크숍 개요

❍ 일  자 : 2016. 4. 15(금) 10:00~18: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 참석자 :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각 지자체 담당자

- 서울시 : 자원순환과 백강엽 주무관

❍ 주요 내용

- 2017(’16년실적) 환경 관련 지표개발 기본방향 및 기준설명

- 2017(’16년실적) 환경 관련 지표(안) 지자체 의견수렴 등 회의

□ 회의결과

❍ 타 지자체 의견

- 현안대로 인구수 대비로 산정할 경우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가 평가에서 불리하므로 절대량을 지표에 추가하는 것 제안

- 수거율이 부진한 지자체의 독려를 위해 수거 전년 대비 향상률을 지표 산식에 추가하는 것 제안

❍ 우리시 의견

- 폐전지와 폐형광등의 발생량 고려시 현안 평가산식이 합리적

□ 향후계획

- 환경부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반영하여 보완·검토 후 지표 수정(예정)

붙임 :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검토지표(안) 1부

<붙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검토지표(안)

평 가

시 책

7-2 환경관리 강화

평 가

지 표

7-2-1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측 정

방 법

○ 산식

㉱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16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총인구수

○ 산식설명

㉱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관할 지역내 해당품목별 분리수거량

- 대상품목 : 전지, 형광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104호)」제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고 유해성이 높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제고가 필요한 품목)

○ 평가대상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6.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단위 : ㎏, 일)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A/B
	전지류(①)	형광등(②)	A=(①×0.6)+(②×0.4)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심은영 (☎ : 044-201-7391, E-mail : shim27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