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경관심의』운영현황 제출 협조(긴급)

1. 귀 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 2. 7일자 경관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경관법시행령」 제22조 및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관련, 귀 구(부서) ‘14. 5. ~ ’16. 4월 현재 년도별 경관심의 운영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양식에 의거 ‘16. 4.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양식

(건수)

자치구	관련근거	심의(자문)	건축물 경관심의 건수			비고
			2014	2015	2016
00구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4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가, 나목) 또는 자치구 경관자문 대상	경관심의				경관자문 대상 인 경우 명기 ex)중점경관관리구역내 건축허가 대상
		경관자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도시관리과장	04/1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