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연생태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1. 자연생태과-4352(2016.3.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안)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4/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