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98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종이	양완수	이대현		04/18 신용목
협 조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4. 1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6. 4. 12(화) 14:00 ~ 16:30

○ 장  소 : 7층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 전문가(2) : 김일동 한국공인회계사협회(한울회계법인), 안기정 서울연구원

- 사업자(2) : 오광원 택시운송조합부이사장, 이연수 개인택시조합부이사장

- 노  조(2) : 정지구 민택노련서울지역본부장, 봉희종 전택노련서울지역사무국장

- 서울시(2) : 이대현 교통기획관(위원장), 양완수 택시물류과장

□ 회의 주요내용

위   원

내         용

비고

위원장

□2016년도는 감차 출연금에 맞게 조정하여 반드시 감차가 이루어져야 함

· 2016년 감차물량 74대 : 법인택시는 24대 개인택시는 50대

□년차별 감차물량

년 도	2016	2017	2018	2019
감차대수	74대	108대	108대	110대

□매매상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매매방법은 접근하여야 함

오광원 법인이사장

□법인택시의 대당 감차보상금은 최소 5,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함, 협조바람

□감차재원 마련에서 강제적인 수단마련이 필요함.

□거래가 대비 최소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연수 개인이사장

□개인택시는 감차에 전적 동의, 내년도 감차대수, 재원마련도 중요함

□감차보상금 8,500만을 주장함 다만, 위원님들의 표결에 동의함

정지구 민택본부장

□개인택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차 보상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면 함

□감차보상에 대한 감차든 자연감차든 감차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야 함 (자연감소분도 포함)

□법인택시는 감차보상금은 높아도 상관없으나 개인택시는 기준이 있어야 함

봉희종 전택사무국장

□감차유예기간을 더 늘려서 자연감차분도 포함하면 감차목표는 걱정없음

안기정 서울연구원

□택시매매를 조합으로 일원화 하는것은 해외사례에도 있으며 브로커 개념은 지하경제 개념이라 원칙은 아님

김일동 공인회계사

□감차보상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될 것임

양완수 택시물류과장

□감차물량 소진시 까지 양도·양수는 금지됨

□5년이내(2015~2019년) 감차를 하고, 2019년에 총량을 재산정 하여야 함

[제5차 감차위원회 결정사항]

□ 대당 감차보상금

<대당 감차보상금 제시>

○ 오광원 위원 : 법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 5,300만원 제시

○ 이연수 위원 : 개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 8,500만원 제시

- 정지구 민택 본부장 8,100만원 수정제시

※ 감차보상금 결정 표결

- 법인택시 5,300만원 제시 금액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결정

- 개인택시 이연수 위원 제시 8,500만원과 정지구 위원 제시 8,100만원 위원님들 거수로 표결 (2:6으로 8,100만원 확정)

○ 감차보상금 결정

‣법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 5,300만원

‣개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 – 8,100만원

□ 감차대수

○ ‘16년도 감차보상 대수 – 74대 (법인32%:개인68%)

□ 법인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

⇒ 감차물량에 대하여는 법인·개인 출연금 확보 상황에 따라 양조합이 합의하여 감차보상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감차계획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2035
계	74대	108대	108대	110대	2019년 총량 재산정하여 감차물량 결정
법 인	24	35	35	35
개 인	50	73	73	75

⇒ ‘16년도 외 감차물량은 우선 연차별 감차목표를 정하고 사업자 출연금액에 따라서 감차가능 물량을 별도 고시 가능토록 함.

※ ’16년도 미집행 26대는 3개년(’17~’19)으로 배분하여 이월

□ 업계 감차출연금

○ ‘16년 감차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c)	국·시비 (a)	법인조합 출연금(b)	개인조합 출연금(c)	국토부 인센티브(d)
합 계(74대)	5322	962	960	3,400	인센티브 금액에 따라 사업자 출연금 변동 가능
법인택시(24대)	1,272	312	960	-
개인택시(50대)	4,050	650	-	3,400

⇒ 국토부 인센티브(부가세 경감액) 확보금액에 따라 사업자 출연금(감차재원)은 변경될 수 있음  *16년 사업예산 1,300백만원

※ 국토부 출장협의(‘16.4.15) : 2015년 8억, 2016년 상·하반기 12억+α 인센티브 가능

○ 연차별 감차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8,788	5,322	7,768	7,768	7,930
법인택시	6,837	1,272	1,855	1,855	1,855
개인택시	21,951	4,050	5,913	5,913	6,075

⇒ 년차별 감차재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차계획에 의해 환산한 금액이며, 감차위원회에서 사업예산, 사업자 출연금 확보여부, 국토부 인센티브 확보 금액에 따라 매년 감차재원은 변경이 가능하도록함

□ 감차 추진일정 합의

○ 택시 총량 및 감차보상 공고	: ’16. 4. 28.

○ 감차보상 유예기간 (양도·양수 가능)	: ’16. 4. 28 ~ 8. 31.

- 감차 유예기간 4개월을 두어 사업자들의 감차출연금 확보와 사인간 원할한 양도양수 기간 부여

○ 감차 보상실시 (택발법 제11조에 의거 양도·양수 중단) : ’16. 9. 1. ~

붙임 1. 제5차 감차위원회 개최 자료 1부

2.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