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결재
차인석		최형대	04/18 박대민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관련 설명회’과 관련, 관계 기관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 4. 15.
보 고 자 : 시설9급 성명 : 차인석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4. 15(금) 12:00~18:00

건    명

출장 결과보고(4.15)

내용

○ 일    시 : 2016. 4. 15(금) 12:00~18: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 출 장 자 : 시설9급 차인석

○ 출장내용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 보고내용

- 포괄보조금제도 :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 구분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 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 절차

일시	행위자	절차 내용
16.4.15	기획재정부	시군구별 포괄보조사업 별 지출한도 통보
16.4,29	각 시군구	지출한도 내 자율편성
16.5.27	각 부처	시군구 별 예산안검토 및 예산요구
16.6 ∼ 16.9.2	기획재정부	예산안검토 및 정부안 확정

- 신규사업에 대한 시·도 자율편성사업

·공동연계사업 및 복합시설사업 적극추진

※ 복합시설 지원대상 확대(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 계속사업에 대한 시·도 자율편성사업

·성과부진사업은 10%이상 의무적 세출 구조조정

※ 집행실적 부진(15년 집행실적 60%이하), 지역위 평가결과 미흡사업

- 사업종료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버 제44조 2항에 따라 사업 목적 유사사업에 사용가능

- 기 결정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은 2회계 연도

- 세출예산 이월시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소관 부처에 이월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