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6958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윤민화		김광형	이상훈	代이원목	04/18 신용목
협 조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59)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2016-59>

김상희 위원

1. 2015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

- 재정지원액의 세부 내역

- 2015년 집행액의 근거가 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 재정지원액의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전 망)	비 고
지급소요액(총비용-총수입)			2,572
총 수입 계			12,880
수입	요금수입		12,504	교통카드수입+현금수입
	광고수입		312
	기타수입		64	부대사업수입, 이자수익, CNG 공차거리보조금 등
총 비용 계			15,452
비용	운 송 비 용		15,098
	가동비 (억원)	운전직인건비	9,044
		연료비	2,479
		타이어비	101
	보유비 (억원)	기타인건비 (정비직,사무관리직,임원)	1,281
		차량보험료	349
		차량감가상각비	602
		차량유지비	99
		차고지비	125
		기타관리비	293
		정비비	261
		적정이윤	464
	기 타 비 용		354	교통카드수수료, 대출이자, 운전자보호격벽 및 전자문자안내판 제작, 홍보물 부착 등

※ 운송비용은 2015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후 재정산 예정입니다.

▢ 2015년 집행액의 근거가 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2014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 별첨)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현황

번호	위원회 명	일 시	내 용	비고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15.01.08	시내버스 정기 노선 조정 등
2	버스정책시민위원회	15.02.13	버스서비스 디자인단 회의 개최
3	버스정책시민위원회	15.05.08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등
4	버스정책시민위원회	15.07.17	차량보험료 정산방식 개선안 검토

붙임 : 1. 2014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김광형 강계표
	☎2133-2264 ☎2133-2279	담당자	윤민화 김정은
	작 성 일 : 2016. 4. 14.

<2016-59>

김상희 위원

2. 예비차량관련

- 2015년 예비차량 대당 보유비 지급현황

- 2015년 집행액의 근거가 된 시내버스 표준원가의 산정 근거

- 2015년 버스 1대당 보유비 항목별 비용(2015년 기준)

▢ 2015년 예비차량 대당 보유비 지급현황

계	보유비
	인건비(정비직, 관리직, 임원)	차고지비,정비비,보험료,유지비 등	적정이윤
138,026원	46,406원	73,826원	17,794원

▢ 2015년 집행액의 근거가 된 시내버스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거하여 버스조합과 협의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됨

○ 2014년 표준운송원가(2015년의 집행은 2014년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지급)는 안진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2013년 표준운송원가에 임단협에 따른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2013년 용역결과-별첨)

▢ 2015년 버스 1대당 보유비 항목별 비용

○ 2016.3.31.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완료에 따라 확정된 2015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보유비 항목별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비	정비직인건비	급여	15,120
		퇴직급여
			1,260
		법정복리
			1,666
		기타복리
			545
	사무관리직 인건비	급여
			18,099
		퇴직급여
			1,508
		법정복리
			1,994
		기타복리
			1,179
	임원 인건비	급여	4,479
		퇴직급여	373
		법정복리	493
		기타복리	60
	차량보험료		13,010
	차량감가상각비
			35,155
	기타차량유지비
			3,607
	기타관리비
			10,714
	차고지비
			4,676
	정비비
			9,006
	적정이윤	기본이윤
			8,500
		성과이윤
			8,500
	소계		139,944

※ 상기 표준운송원가표는 CNG대형차량 기준이며,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고지비는 차량모델별, 회사 차고지 소재지별로 별도 산정되는 바, 대푯값을 기재한 것임

붙임 : 1. 2013년 용역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김광형
	☎2133-2272	담당자	강성복
	작 성 일 : 2016. 4. 14.

<2016-59>

김상희 위원

3. 2015년 지급한 버스회사 임원/정직원 인건비 정산액과 실지출액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	2015년
	표준액	실 지출액	차액
임원인건비(급여)	6,948백만원	21,190백만원	-14,242백만원
정비직인건비(급여)	43,303백만원	41,758백만원	1,545백만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김광형
	☎2133-2272	담당자	강성복
	작 성 일 : 2016. 4. 14.

<2016-59>

김상희 위원

4. 정비직 표준인원 대비 실고용 인원 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표준인원	고용인원	차이
1,091명	963명	128명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김광형
	☎2133-2272	담당자	강성복
	작 성 일 : 2016. 4. 14.

<2016-59>

김상희 위원

5. 2011년 이후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와 버스운송사업체 등을 지도점검한 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및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수령내역과 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우리시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운송수입금 정산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우리시로 제출하며, 별도의 지도점검 사례는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강계표
	☎2133-2272	담당자	김정은
	작 성 일 : 2016. 4. 14.

<2016-59>

김상희 위원

6.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번호	계약명	계약업체	최초계약일	현재계약기간	계약방법	비고
1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계약	재산커뮤니케이션즈	2014.12.3.	2014.12.3.~ 2017.12.31. (3년)	공개경쟁입 찰
2	시내버스 후면광고 대행 계약	재산커뮤니케이션즈	2015.6.12.	2015.6.12.~ 2017.12.31. (2.5년)	공개경쟁입찰
3	시내버스 정류소 자동안내방송 및 CM상연 계약	양진텔레콤	1999.4.8.	2013.1.1.~ 2017.12.31. (5년)	수의계약
4	서울시내버스 LED노선번호판 설치 및 내부 광고 사업 계약(영상)	YAP TV / 엠디	2011.3.18.	2011.3.18.~ 2020.12.31. (9.5년)	수의계약
5	서울시내버스 내부광고사업 (하차문도어포켓)대행 계약	천광애드컴	2002.2.1.	2013.1.1.~ 2017.12.31. (5년)	수의계약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팀장	강계표
	☎2133-2278	담당자	이회덕
	작 성 일 :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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