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386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호병	서수철	04/15 홍현구
협 조
	주무관		장경숙

2016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례위반 점검계획

2016. 4.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재건축 ․ 재개발 지역″

조례위반사항 점검 계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누수 및 조례위반사항 점검 및, 관리강화로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요금과 자체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 대상

□   재개발 ․ 재건축 점검대상 : 32개 현장(별첨 첨부)

○ 사업 시행 인가   - 14개소

○ 관리처분계획인가   -  5개소

○ 착          공   - 13개소

□  관내 재개발 재건축 현황

구 분	계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동 구	광 진 구
합 계	32	13	5	10	4
사업시행인가	14	8	2	3	1
관리처분계획인가	5	3	2	-	-
착 공	13	2	1	7	3

(2016.04월 현재)

Ⅱ				점검 계획

□   요금과 자체점검 방법

○ 시 기 : 4.18 ~ 12.31(분기별 점검)

- 동담당자와 조례위반담당자가 2인1조 점검 및 분기말 복명서 보고(별첨#-1)

○ 대  상 :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단계 현장(18개소)

○ 중점 점검 내용(현장 중심)

- 관리처분 계획인가 현장 : ① 누수점검 및 미폐전 후 계량기 방치점검

② 계량기 무단철거 후 플러그 미설치한 방치된 사례 점검

③ 부정 급수등 현장의 조례위반사항 전수점검

- 착공 현장 : 부정급수,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불통전, 연결급수, 혼용 등

① 조례위반 사항 계량기 없이 도수하는 불통전

② 고무호스로만 기존관에서 연결하여 부정급수 하는 연결급수 점검

③ 형식승인된 정품계량기가 아닌 사설 계량기를 불법 사용여부 점검

Ⅲ				중점 관리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내 조례위반 사항 점검 및 관리

○ 부분적,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이주로 미폐전된 수도 방치사례 점검

○ 이주후 공가 및 폐전과정에서 폐전치 아니하고 불법용도 사용시(공가세대 확인사무실, 철거용역업체 청소실사용, 모델하우스 사용등)임시급수 신청 유도

□  상수도 시설물 및 급수전 관리 상태 등 현장 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즉시 플러그 설치로 부정급수 예방

- 수도자재센타로부터 플러그 관급자재 확보하여 설치 실시

- 주기적으로 플러그 설치 및 미설치를 점검 실시

○ 사용 중인 수도계량기 설치봉인

□  정기적 조례위반 현장 점검

○ 건물철거 등 사업초기에 집중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 임시급수 업종 적정 부과여부 및 유사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사용량

비교 분석하여 과소사용량 발생시 중점 점검관리

붙임 : 1. 재개발･재건축현장 점검결과 1부(별첨#-1)

2. 2016년 재개발･재건축 대상 1부(별첨)

별첨#-1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 시설물 점검 결과

Ⅰ 점검현장

구 분	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이주 중	철거 중
계
재개발
재건축

Ⅱ 유형별 적출 현황

구분	조례 위반 (건)	누수 (건)	분기점 미폐쇄	수전관리 부적정			기타 (업종적용, 관리누락 등)
				플러그 미설치	미폐전, 계량기 미철거	봉인 없음 동파, 매몰
실적	건 추징량 (㎥)	건 일방지량 (㎥/일)	개소	현장 개소	현장 개소	개소	개소

Ⅲ 현장 점검내용

연번	사 업 명	주 소	적출 내용	처리내용
1	00동 00지구 재개발 현장	00동 0번지	- 부정급수 : 1건	예) 과태료 처분 - 부정급수 사유: - 추징량 : 00㎥ ※ 과태료 부과 추징 예정
2	00동 00지구 재개발 현장	00동 0번지	- 누수 : 1건	예) 누수복구팀 복구 - 관종: - 구경: - 일방지량 : 00㎥ ※ 원인자 부과 예정
3	00동 00지구 재개발 현장	00동 0번지	- 플러그 미설치 : 개소 - 봉인탈락 : 건 등 기재	처리내용 기재

※ 작성요령 :

조사한 모든 현장을 Ⅲ현장 검검내용에 기재하되, Ⅰ점검현장 수와 같게 작성, 처리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사진첨부 보고

★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로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여 보고

‣ 현장 사진

사 업 명	00동 00지구 재개발 현장	사 업 명	00동 00지구 재개발 현장
사진내용	부정급수, 플러그 미설치 등	사진내용	부정급수, 플러그 미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