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952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영숙	조기열	정의석	04/15 박용진

2016년도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2016. 4.

북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2016년도 1/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제9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점검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 행정지원과등 5개 부서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대상기간 : 2016. 01. 01 ~ 03. 31

점검기간 : 2016. 04. 14.(목) ~ 04. 28.(목)

점검담당

○ 점검반장 : 행정관리팀장

○ 점검반원 : 행정관리팀 회계담당공무원 2명

점검내용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①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②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 여부

③ 물품 구매시 지출 품의 등 적정 여부

④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 집행단계 : 12개 항목

①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②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여부

③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 여부(급량비)

④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⑤ 시책업무추진비 중 축의금,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⑥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⑦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⑧ 물품구입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⑨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적정사용 여부 등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7개 항목

①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②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임재무관 보고 여부(월 1회)

③ 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④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 시스템 암호화 관리실태

⑤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

⑥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 여부

⑦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실태

○ 세입세출외 현금 : 4개 항목

①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여부

② 반환대상자 일치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여부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④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확인

추가 중점 점검사항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축의․부의금 지급관련 개정사항 등

① 같은 관서 내 해당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①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①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②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급식비 단가적용)

○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①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점검결과 처리

○ 점검 후 결과 보고서(붙임1, 붙임2) 작성, 제출

○ 문제 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재점검 및 담당자교육 실시

각 과에서 ‘16.1~3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연결통장사본첨부),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약내역서 포함)를 2016. 4. 21.(목)까지 행정관리팀으로 제출

행정관리팀에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2016. 4. 28.(목)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제출

붙임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서식 1부.

3. 점검 매뉴얼 1부.

4.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끝.

붙임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예시)

(매월․분기별 점검용)

점검개요

일 시	2016. . .
점검부서	(업무담당자 : )
점 검 반	과 외 명

중점점검사항 (예시)

❍ 일상경비

-

-

❍ 세입세출외현금

-

-

점검결과

❍ 총    평

❍ 분야별

-

-

❍ 향후조치,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사항 및 제도개선

❍ 조치사항

-

-

-

❍ 제도개선

-

-

붙임 2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구 분	점 검 사 항	지적 건수	지적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파악 여부
	물품 등 구매 시 건별 지출품의 여부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결재서식(개정된 지급서식) 부적정 및 카드 결제 후 품의지연 여부
	교부 및 품의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집행단계	예산목적에 적합 집행 여부(경조사비 적정지급 등)
	집행품의 금액 초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 준수 여부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규정 준수 및 구체적 명시 여부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 집행여부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소속, 성명기재) 여부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체 사례 여부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현금집행내역서 첨부 여부)
	관내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관련서류 첨부 여부)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집행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 세입조치 여부(연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분임경리관 보고 여부(월/1회)
	정산서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제출일자(매월 5일) 준수 여부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부득이한 현금인출시 지출원 협조 여부)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 암호관리 실태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지출원 제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상태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 내용 기입)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대상자 일치 및 반환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이행(일괄정리하는 사례)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여부
지출처리	계약요구없이 채주입금 지출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