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69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정자	장상용	배현숙	전결 04/15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 426, 유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399번

1.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 서울형어린이집/비서울형어린이집 분담률, 예산지원액, 1개 시설별 예산지원액, 1인 아동별 예산지원액 현황

2.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 신규공인/재공인, 신규평가/재평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 신규/재공인, 신규/재평가 기준 변경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4.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 신규/재공인, 신규/재평가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5.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과 잉여금 과다지급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6.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과 잉여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7. 서울형 TF 구성/운영 현황, 경위 및 향후계획, 회의 개최 및 참석자 현황

8. 서울형어린이집 TF 구성/운영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체

9. 국공립, 공공형, 서울형 비교(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포함)

- 설치 및 운영 지원                - 신규공인/재공인, 신규평가/재평가(지표 포함)

- 1개 시설별/1인 아동별 설치 비용   - 1개 시설별/1인 아동별 수입, 지출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 회계정보 입력/제출 의무 및 공무원 열람

- 원장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 지급

-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 지급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잉여금

10.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월 400만원 한도액(원장최고호봉+제수당) 및 잉여금 규제"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관련 산출근거/법적근거/규제심사결과/법률검토결과/의견수렴결과

11.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회계정보 입력/제출 의무 및 공무원 열람 등 개인정보침해"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관련 법적근거/규제심사결과/법률검토결과/의견수렴결과

12. (현재까지) "1개월 현원 11인 미만 서울형 재공인 제외"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관련 산출/법적/규제심사/법률검토/의견수렴 결과

1.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수/아동수) 및 인증취소 현황(취소사유별), 서울형어린이집/비서울형어린이집 분담률, 예산지원액(계/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1개 시설별 예산지원액(계/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1인 아동별 예산지원액(계/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현황

○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

- 2015년 ~ 2016년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 현황과 공인취소(취소사유별) 현황은 별첨(붙임1)과 같음

※ 붙임 1. 2015~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 및 공인취소 현황

‣ 공인유지 현항

연도별	합계	직장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 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2015년	1,552	19	668	780	22	54	9
2016년	1,306	0	585	688	1	25	7

‣ 공인취소(취소사유별) 현황

연도별	계	대표자 변 경	행정 처분	평가 인증 취소 (만료)	시설 폐지	시설 휴지	자진 포기	공인 철회	재평가	아동 학대	기타
2015년	771	22	3	8	24	15	48	536	110	4	1
2016년	246	3	0	5	40	0	62	83	50	2	1

※ ’15년 : 공인철회(국공립), 기타(비상시설기준 미충족)

※ ’16년 : 공인철회(직장 및 정부지원시설), 기타(비리범죄통보)

○ 서울형어린이집/비서울형어린이집 분담률, 예산지원액

- 2015년 ~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 예산지원 분담률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시비	구비
서울형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 ～ 10 백만원 /개소 (1회 한함, 시비100%)	-

- 2015년 ~ 2016년 운영비 예산지원액(시비 70%) 현황(붙임2)

(단위: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운영비
2015년	80,148,274	59,850,840	20,297,434
2016년	79,615,921	59,911,681	19,704,240

* 자치구비 30%는 별도임

※ 붙임 2. 2015년~2016년 자치구별 운영비 예산지원액 현황

- 2015년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환경개선비 지원액은 89개소 386,000천원(시비100%) (※ 붙임 3)

○ 2015년~2016년 1개 시설별 예산지원액 및 1인 아동별 예산지원액(시비) 조사내용은 없음

2.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신규공인/재공인, 신규평가/재평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구분		국공립		서울형		민 간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시보육사업조례 제22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운영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기타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건축법, 주택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보육료 (부모 지원)		□보육료 : 0세 418, 1세 368, 2세 304, 3~5세 220천원
						□차액보육료 - 3세 20, 4~5세 17천원
운영비 (시설 지원)				□기타운영비(총 보육료의 10%) -’16년 아동1인당 월 29,160
		□기본보육료 : 미지원		□기본보육료는 서울형 인건비 지원 시 차감		□기본보육료 - 0세 383, 1세 185, 2세 121천원
		□영아반운영비 : 미지원 □인건비 30%～80% - 시설장 80%, 영아반 80%, 유아반 30% 취사부 100%(40인이상 시설) ※ 국공립 현원 40인 미만인 경우도 취사부 별도 채용시 지원 ※ 서울형은 당월 지원된 기본보육료 차감한 금액을 지원 □중식비 : 월 25천원				□영아반운영비 : 최대3반 - 0세반 20만원, 1~2세반 15만원 □인건비 : 미지원 □중식비 : 미지원
		□보조교사(78.4만원) 또는 보육도우미(63만원) 지원 □잉여금 : 익년도 예산 편성(잉여금의 50%범위내 형평성 있게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가능)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보육사업안내지침
회계정보입력제출의무,공무원열람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입력 및 예‧결산서 자치구 제출 의무
교사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 교사겸직원장 월 75천원, 교사 월 200천원 □누리과정(3~5세) 담임수당 : 월 300~200천원
		□처우개선비 : - 시설장 : 월 195천원 - 교 사 : 월 145천원				□처우개선비 - 시설장 : 미지원 - 교 사 : 월 200천원
기능 보강		□개보수 : 연 30백만원 (평균 10년에 1회) □장비비 : 연 2백만원 (평균 10년에 1회)		□환경개선비 : 4～10백만원 (최초 공인시 1회)		□기능보강비 : 4～7백만원 (평균 25년에 1회)
				□교재교구비 : 예산 범위내 지원(연 1회, 평가인증 유지시설)

3. (현재까지,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및 서울형어린이집 구분)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신규공인/재공인, 신규평가/재평가 기준 변경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방침서) : 붙임 4

-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08.12.4)

-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09.2.3)

-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12.5.8)

-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14.3.19)

-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15.2.10)

- 서울형어린이집운영지침보완(’15.4.3)

-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16.3.4)

- 서울형어린이집운영지침보완(16.3.23)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서 : 붙임 5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지표 개선계획(’14.3.19)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계획(’14.5.21)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계획(’15.5.4)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재공인 계획서 : 붙임 6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계획(’13.2.1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계획(’14.3.28)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지표개선계획(’14.4.16)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계획(’15.2.5)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지표개선계획(’15.4.15)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심사 계획(’16.1.8)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지표개선계획( ’16.3.23)

4. (15년/16년, 연도별,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및 서울형어린이집 구분)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신규공인/재공인, 신규평가/재평가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 자료요구 3번 항목 내용과 같음

5.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과 잉여금 과다지급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 서울형 원장 급여실태조사 현황(2015년9월) : 붙임 7

○ 잉여금 과다지급사례 조사내용은 없음

6.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과 잉여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 서울형 원장 급여실태조사 현황(2015년9월)은 자료요구 5번 항목 내용과 같음

○ 잉여금 실태 조사내용은 없음

7. 서울형어린이집 TF 구성/운영 현황, 경위 및 향후계획, 회의 개최 및 참석자 현황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최초 공인시 서울형운영 및 관리기준은(종사자 급여포함) 국공립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2013년 최초 재평가부터 일부 원장의 급여 과다지급 사례 발견

‣ 2014년부터 월 400만원 한도액(원장최고호봉+제수당) 설정하여 초과분 여입토록 조치

- 제263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 및 제264회 정례회 5분발언시, 원장 급여기준 지적

- 서울형 원장 인건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필요

[그간 추진경과]

- ’15.10.02	TF팀 구성․운영 방침 수립(7명)

‣ 시의원 2(오승록, 이신혜), 보육전문가 2, 학부모 1, 서울시 2

- ’15.10.05~’16.2.15	TF팀 회의 개최(6회)

‣ ’15.11.10/11.16	민간, 가정연합회 의견청취

‣ ’15.11.11~11.18	민간, 가정연합회 이사회개최 3회(1차)

‣ ’15.11.19~11.30	민간, 가정연합회 회원대상 의견수렴(1차)

- ’15.11.30	보건복지위원회 중간보고

‣ 제264회 정례회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중간보고

- ’15.12.18	민간, 가정연합회 수정검토(안) 설명회 개최

‣ 연합회장 등 10명(민간 5명, 가정5명)

- ’15.12.22, 23/’16.1.7	민간, 가정연합회 이사회개최 3회(2차)

- ’15.12.22~’16.1.13	민간, 가정연합회 회원대상 의견수렴(2차)

- ’16.02.19	민간,가정연합회 소통회의 실시

- ’16.02.25	조정(안) 상임위원회 보고/ 자치구 담당 회의

- ’16.03.04	운영지침 개선 및 공문시행, 공지(市보육포털 및 보육통합)

- ’16.03.04~3.25	자치구 원장 실제 호봉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 회의개최 및 참석자 현황 : 총 6회 41명

회의개최일	참석자 현황
’15.10.05	오○○, 이○○, 엄○○, 안○○, 장○○, 배○○, 김○○
’15.10.27	오○○, 이○○, 엄○○, 안○○, 장○○, 배○○, 김○○
’15.11.10	오○○, 이○○, 엄○○, 안○○, 배○○, 김○○
’15.11.16	오○○, 이○○, 엄○○, 안○○, 장○○, 배○○, 김○○
’15.12.04	오○○, 이○○, 엄○○, 안○○, 장○○, 배○○, 김○○
’16.02.15	오○○, 이○○, 엄○○, 안○○, 장○○, 배○○, 김○○

8.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TF 구성/운영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체

○ T/F 구성운영 방침서 및 T/F 운영 결과 보고서 : 붙임8

9.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비교

○ 자료요구 2번 항목 내용과 같음

- 설치 및 운영 지원(시설비/보육료/인건비/시설보수비/기타)

- 신규공인/재공인 및 신규평가/재평가(지표 포함)

- 1개 시설별 / 1인 아동별 설치 비용

- 1개 시설별 / 1인 아동별 수입 및 지출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 회계정보 입력/제출 의무 및 공무원 열람

- 원장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 지급

-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급여/기본급/직책급/제수당/성과금/퇴직금 지급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잉여금

10. (현재까지)"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월 400만원 한도액(원장최고호봉+제수당) 및 잉여금 규제"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산출근거/법적근거/규제심사결과/법률검토결과/의견수렴결과

○ 재공인/재평가시 적용 개요

- 최초 공인시 서울형운영 및 관리기준은(종사자 급여포함) 국공립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2013년 최초 재평가부터 일부 원장의 급여 과다지급 사례 발견

- 2014년부터 월 400만원 한도액(원장최고호봉+제수당) 설정하여 초과분 여입 조치

연도별	재공인 평가시 적용 개요
2013년	- 원장급여기준 미준수 시설 심의점수(7점) 일부감점 - 종합점수가 85점이상인(통과기준)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여입 조치(실제호봉기준)
2014년	- 원장급여기준 미준수 시설 심의점수(8점) 일부감점 - 종합점수가 85점이상인(통과기준)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여입 조치 ※ 연합회와 소통회의 거쳐 월 400만원 한도액(원장최고호봉+제수당) 설정․합의하여 초과분 여입조치
2015년	- 원장급여기준 미준수 시설 심의점수(8점) 일부감점 - 월400만원 초과분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여입 조치, 필수지표로 반영

11.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회계정보 입력/제출 의무 및 공무원 열람 등 개인정보침해"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관련 법적근거/규제심사결과/법률검토결과/의견수렴결과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 적용하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관련 법령, 관련 규정과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보육통합시스템관련 수입․지출항목 등 입력(전송) 시행 등)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지침

‣ 어린이집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 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관련 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함

○ 재공인/재평가 시 적용 개요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실사시 및 평가시 확인하고 해당 지표 미충족 시 감점

12. (현재까지) "1개월 현원 11인 미만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제외" 및 이에 따른 재공인/재평가시 불이익 개요, 관련 산출근거/법적근거/규제심사결과/법률검토결과/의견수렴결과

○ 2009년부터 기본 보육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인원 기준을 설정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을 제외하고 있음

- ’15년부터는 6개월 정원 충족율 평균 70%미만이거나 현원 11명 미만  시설은 신청제외(현원기준 ’09~’13년은 10명, ’14년은 11명)

○ 2016년부터 재공인 신청시에도 신규공인 요건인 11명을 준수하도록 서울형 운영지침 개정(’16.3)

- 재공인 평가 공고일이 속한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신청 제외

※ 국공립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재공인/재평가 시 적용 개요

- 재공인 평가 공고일이 속한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신청 제외이며, 공인기간 종료 후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붙임 : 1. 2015~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 및 공인취소 현황

2. 2015~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3.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예산

4. 2008~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

5. 2014~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계획

6. 2013~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7. ************************

8. T/F 구성운영 방침서 및 T/F 운영 결과 보고서.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장상용
	☎ 2133-5114 ☎ 2133-5109	담 당 자	박진영 이정자
	작 성 일	2016. 4. 15.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426번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접수/처리 방법/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건별 개요, 처리경위, 처리결과

3. 제2항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어린이집별 평가점수표 일체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접수/처리 방법/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 평가절차

신규공인 평 가 계획공고	→	설명회	→ 희망 시설	신규 공인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자치구,서울시)	→ 평가 대상 현장 평가	현장 평가	→	공인 심의	→	신규공인

- ’15년 평가점수 : 총점100점+가점10점, 감점 –6점

‣ 필수지표 5개항목 위반시설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공인 제외

※ 2016년 신규공인 평가배점 및 지표는 4월말까지 개선예정

‣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점수 20점

‣ 평가배점 : 맞춤보육 4점, 안심보육 23점, 클린운영 31점, 보육인력전문성 8점

심의평가 14점(공인심사7점, 실사자평가4점, 자치구평가 3점)

가점 +10점, 감점-6점

- ’15년 평가결과 : 89개소 신규공인

‣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85점 이상 어린이집 신규공인

- 법적근거(지침):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평가지표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 평가절차

재공인 평 가 계획공고	→ 희망 시설	재공인 신 청	→ 준비기간	현장 실사 (1차)	→	① 필수충족+85점 이상(공인유지)	→ 1차평가 보 완 기 간	현장 실사 (2차)	→	최종 결과 발표
						② 필수 미충족, 85점미만 (시정보완 후 평가)

- ’16년 평가점수 : 총점100점+가점5점, 감점 –2점

‣ 필수지표 5개항목 위반시설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공인 제외

‣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점수 10점

‣ 평가배점 : 맞춤보육 4점, 안심보육 25점, 클린운영 38점, 보육인력전문성 8점

심의평가 15점(공인심사8점, 실사자평가4점, 자치구평가 3점)

- ’15년 평가결과 : 404개소중 352개소 재공인(87.1%)

‣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85점 이상 어린이집 신규공인

‣ 의견제출 절차   :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법적근거(지침):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22조 제2항 및 서울시보육사업안내(지침)

2.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건별 개요, 처리경위, 처리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공인 결과 : ’13년 54개소, ’14년 76개소, ’15년 89개소

○ 재공인 결과   : ’13년 435개소, ’14년 482개소, ’15년 352개소

[공인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의견반영 현황]

- ’13년 39건 제출 4개소 통과(1건 통과, 3건 결과유예)

- ’14년 56건 제출 6개소 통과

- ’15년 22건 제출 6개소 통과

3. 제2항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신규평가/재평가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이의제기 어린이집별 평가점수표(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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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치구	어린이집	최종 점수	통과 여부	이의제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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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장 상 용
	☎ 2133-5109	담당자	이 정 자
	작 성 일 : 2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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