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압류재산 해제(티*오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아래 체납법인의 근저당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890 근저당말소’의 소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3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사실을 증명한때”)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근저당부 채권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금액(원)	압류해제 대상	해제사유
티**엘 (1****1- *****50)	지방소득세 (법인세) 등 30,971,780	체납자 주식회사 티**엘이 제3채무자 박**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 아 래 - (등기원인) 2008년2월13일 설정계약, (접수) 2008년2월15일 제4186호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담보물건) 토지ㅡ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 전1626㎡	2016.2.26. 민사소송 판결 패소에 의한 해제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5490)

나. 압류해제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해제처리

붙임 : 1. 확정증명원.

2. 민사소송 항소포기방침

3. 판결문.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고인권		38세금징수과장	04/15 代문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4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