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제」 적극활용 안내

1.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3281(2016.4.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들의 재해보상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1단계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3. 2단계로 특수질병(암, 자살, 정신질환)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확대 및 전문기관 조사제 도입, 공무상요양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절차 개선(국가 선지원)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6월에 공포·시행예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무수행 중 부상직원의 치료비 자비부담 경감(최소화)을 위하여 우선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제」를 법령개정 前 2016.4.11.(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붙임과 같이 세부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우리 서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널리 전파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상요양비 국가 선지원제 실시계획 1부.

2.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관계부처 합의)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차건희		행정팀장	이환종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5 윤은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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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76-011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