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협의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4815(2015.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동 사안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간 중복(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협의하오니 2016.4.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기 협의도면(안)대로 행정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 회신내용 및 재협의 사항

○ 환구단(사적 제157호), 서울고종 즉위 40년 경칭비(사적 제171호), 우정총국(사적 제213호) : 별도의견 없음[근대문화재과]

⇒ 사적과 서울시지정문화재간 중첩되었을 경우 서울시 기준을 따른다고 해석될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해석 요구

○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280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필요[근대문화재과]

⇒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3구역은 관련법규 준용 구역과 제일은행 본점(서울시 지정문화재) 심의구역간 일부구역이 중복(중첩)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를 경우 심의없이 건설공사 등이 가능함. 따라서 사적 또는 서울시현상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경복궁(사적 제117호) : 미 회신[궁능문화재과]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 지역이 중복(중첩) 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 적용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인중		문화재활용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4/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	/전송	02-2133-1062	/	innie20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