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간 협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11113(2016.04.01.)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방배동 992-1번지 일대 방배3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형주택 검토

계 획 안	검토의견
소형주택 기준 면적 ① 택지 : 15,089.40㎡ · 법적상한용적률(243.475%) - 정비계획용적률(200.0%) = 43.475% (증가용적률) ② 43.47/2 = 21.737% × 15,089.40㎡ ⇒ 3,280.05㎡ 소형주택 확보 연면적 : 3,308.12㎡ > 3,280.05㎡	소형주택 확보 면적 적합함 전용 59㎡A형 4세대 전용 59㎡B형 26세대 전용 59㎡C형 11세대 (80.56㎡(공급면적)× 4) + (80.75㎡(공급면적)×26) + (80.58㎡(공급면적)×11) = 3,308.12㎡

나.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다.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고 마감재 등에서 분양주택과 차이가 없도록 조치

- 임대주택은 전용59m2,형 주택을 골고루 혼용하여 적정비율을 조정 바람

라. 재건축소형주택의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할 것

마. 입주자 모집승인 이전 마감재 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할 것

바. 재건축소형주택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전 협의 할 것(수기추첨 시 구청 관계자 및 경찰 입회 후 동·호수 추첨할 것)

사. 소형주택 공사 전 시설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단계별 시설물 점검은 기준층 골조 착공전(1차), 건축공정 70%(2차), 준공점검(D-30, 3차) 시에 소형주택 인수자(SH공사)에게 자치구를 경유하여 시설물 점검을 요청할 것

아. 소형주택(임대) 매매는 건축공정 20% 도달(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건축공정 20%로 봄)시 매입비 산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춰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재건축소형주택 매입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은 우리시의 매입주택(소형, 임대, 장기전세) 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근		임대사업2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전결 04/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3	/전송	02)2133-0756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