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수도사업소
CU********4*******C01***************E050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답변(우면동764)

1. 최종영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00-11 ( 우면동 ) ( 서초구 우면동 764-0 )
민원제목	누진세 감면 위한 세대분할 처리 요청
민원내용	발신 : 서초리슈빌에쓰 관리단 대표******** 고객번호 038012383 □ 업종 : 일반용 □ 사용기간 15년12월7일~16년2월6일 □ 청구액 \1,151,160 상기 관련, 상가의 분할이 되지 않아, 누진세가 과도하여 수도사업소 직원 분에게 여러 차례 문의 드렸습니다. 메인계량기(h13********3)에서 50세대 이하로 분리되는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승인하는 계량기를 달아야 하고, 정기검침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래 질문입니다. 1. 우리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의 물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전자식계량기와 일반 아날로그 계량기 2타입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계량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인정하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비용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계량기를 달아야 할때는 (벽체)계량기 함을 설치하고, 그곳에 계량기를 집합 설치하여 사업소에서 검침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벽체계량기 함을 다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입니까? (입주자들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수도사업소 직원이 검침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발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해당 계량기를 각 세대의 배관라인에 연결시켜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쭙니다. 3. 우리 입주자는 필요 없는 비용을 입주 후부터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이 필요 되는 사항은 건물 시공 초기에 시공사와 수도사업소가 미리 확인하고 설치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을 내용 일텐데, 방관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신 분이, 금일 12시경 우리 건물에 다녀 갔는데, 그분은 설비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분 께서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원하는 것이 계량기이면, 계량기를 각 세대 배관에 설치하고 검침해서 금액을 부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지 귀 사무소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유감을 느낍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00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수도조례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후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설치,시공한 경우, 서울시에서 계량기의 관리, 점검, 요금고지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 수전분리의 경우 서울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에 의거 동일업종에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에 의거 옥내(점포내) 계량기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한 보호함 설치 시(동파등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함)에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건물(상가 등)은 수요가의 원에 의해 수전분리를 시행하고 있어 건축주의 분리 신청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규태 3146-4909

끝.

주무관							안규태				시설관리과장					04/14 박희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63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909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