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480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이향숙	04/14 박유미
협조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안)

2016.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안)

「2016.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확대에 따른 시범 보건소별 사입비(시비) 교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자치구 선정 심의회의 개최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10006, ‘16.4.1)

○ 영등포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보건지원과-5412, ‘16.4.8) : 통합범위 확대(1차진료 포함), 의사 3명 배치

□ 사업비 교부계획

○ 사 업 명 : 2016.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 사 업 비 : 금2,191,735천원(금이십일억구천일백칠십삼만오천원)

○ 교부대상 : 7개 자치구

연 번	보건소명	조성규모(㎡)	교부금액(천원)	비 고
1	은평구	413.8	313,105
2	관악구	534	313,105
3	영등포구	309	313,105	중앙홀 보강필요
4	금천구	345	313,105
5	송파구	385.6	313,105
6	중랑구	본소 : 330 분소 : 267	313,105
7	성북구	363.4	313,105

○ 보조비율 : 시비 100%

○ 교부시기 : 5월중 일괄교부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조건

○ 예산집행

-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또는 회수)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편성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사용 불가

※ 보건소의 일반적 시설비로의 사용 불가, 다만 영등포보건소 중앙홀 보강사업 소요비용은 집행 가능

- 사업비 적기 집행 권장

· 서비스디자인 용역 기간(‘16.4~7월) 감안 적기(11월말까지) 집행

-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준수

· 세부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준수

○ 항목별 편성․집행 기준

- 설계비 : 15백만원 범위

- 물품 및 자산취득비 : 30백만원 범위

· 취득가액 기준 100만원 이상 물품 및 듀얼모니터 구매, 대기알림판 설치

· 사업비 정산 시 물품 구매목록 등 별도 제출(단가 표기)

○ 사업비 정산

- 건강관리센터 조성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성결과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 (지출내역 첨부) 제출

- 조성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

□ 행정사항

○ 시범 자치구 대상 시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내시(4. 20일)

○ 시범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5.6일까지)

○ 사업비 교부(5. 31일까지)

붙임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 교부신청서 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