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560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4/14 김학진
협 조

제1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4. 12(화), 14:00 ~ 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정미, 정소라, 김상규, 허윤경, 김춘근, 한승희, 김강운

○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	6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7	1	4	-	-	-	1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심의결과
12-1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 위 치 : 동작구 까치산 및 서달산 산책로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공원등 85등 교체 및 신설	심의	조건부동 의
12-2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둘리(쌍문)근린공원 공원등 시설 개선 사업	- 위 치 : 둘리(쌍문)근린공원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공원등 65등 교체	심의	원안 동의
12-3	<강동구청 도로과> 진황도로 확장공사	- 위 치 : 둔총동 114-2~118-2번지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15등 신설	심의	조건부동 의
12-4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9-15번지 - 대 상 :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2층, 지상 9층	심의	유 보
12-5	<은평구청 토목과> 통일로, 가좌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가좌로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691등 교체	심의	조건부동 의
12-6	<노원구청 토목과> 한글비석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위 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443등 교체	심의	조건부동 의

※주택재건축사업 옥외조명 설치(12-7) 상정 건은 담당부서 불참으로 다음 차수에 재상정

○ 의결조서

-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등 6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1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