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885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성은주	박종규	김영환	04/14 김남호
협 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6.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성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의원입법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 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2호, 2016. 3. 2  발의)

□ 발의의원 : 남재경(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구, 새누리당) / 찬성의원 11명

□ 제안이유

○ 한글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에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대두되어짐

○ 현행 조례는 시장에 책무에 구체적으로 해외교류 활성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쓰도록 함(안 제22조)

Ⅱ		조례안 검토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 법

○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금번 조례개정안은 위법성이 없음

□ 조례안의 재정부담 여부 ➡ 적정(재정부담 없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상 부담 요인 없음

Ⅲ		종합 의견

: 원안 동의

□ 동 조례안은 시장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 없음으로 조례개정안 원안 동의

붙 임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