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032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석진	박병성	정석윤	김태균		04/14 장혁재
협 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계획

2016. 4.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한법무사협회제안 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법무사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4.15 조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 경위	1
	2		추진 방향	1
	3		구성 ㆍ 운영 개요	2
	4		세부운영 계획	4
	5		추진 일정	8
	6		행정 사항	9
		붙임 1. 붙임1 : 서울시 공익법무사 전담 대상 시설 2. 붙임 2 : 법률상담신청카드 3. 붙임 3 : 공익법무사 활동카드 4. 붙임 4 :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5. 붙임 5 : 사건 수임 통보서 6. 붙임 5 : 함께하는 업무 협약 7. 붙임 5 : 공익법무사 위촉장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계획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여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통시장과 창업센터 등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대시민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ㅊ

1		추진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참여 대상 시설 수요 조사 : ’16. 1.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모(대한법무사협회) : ’16. 3.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및 위촉식 : ’16. 4. 14.(예정)

2		추진방향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풀(pool) 구성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영역 확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함께 대시민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활동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대상별 맞춤형 상담체계 운영

❍ 법무사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시설 및 법률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사회·노인복지관

□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 공헌 통로 마련

❍ 市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

❍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책임감과 소속감 유도

3		구성ㆍ 운영개요

□ 구   성

❍ 인   원 : 89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법무사법에 의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경력 2년 이상인 법무사

□ 임   기 : 2년 (2016. 5. 1. ~ 2018. 6. 30.), 연임 가능

□ 활   동

① 대시민 법률상담  ② 성년후견인지원사업  ③ 기타 시정의 법률전문가로 참여

구 분	운 영 개 요
대시민 법률상담	법무사 서비스가 필요한 법률취약 계층 및 시설 / 방문 · 전화 상담 - 총 71개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55), 사회·노인복지관(11), 산업단지·창업센터(5)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성년후견인 관련 상담 및 신청절차 지원 - 취약계층의 성년후견인으로 매칭활동
기타 시정 참여	법률전문가로서 필요시 다양한 시정에 참여(위원회, 프로젝트 등)

□ 활동대상 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55개소 : 붙임 1 참고)

- 상담 장소가 있고 인력 지원이 가능한 상인회가 조직된 시장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종 로	0	성 북	1	양 천	0	서 초	4
중 구	4	강 북	1	강 서	4	강 남	2
용 산	1	도 봉	0	구 로	0	송 파	2
성 동	6	노 원	2	금 천	2	강 동	2
광 진	0	은 평	1	영등포	4
동대문	1	서대문	0	동 작	5
중 랑	2	마 포	7	관 악	3	계	55

❍ 노인·종합사회복지관(11개)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종합 사회복지관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5개)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구로구	G밸리 1단지	송파구	강남청년창업센터
금천구	G밸리 2·3단지	용산구	청년창업플러스센터
		강남구	장년창업센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신규 위촉 및 해촉 기준

❍ 신규 위촉 기준

- 市 정책적으로 신규 위촉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의 위촉 건의가 있는 경우

❍ 해촉 기준

-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의 해촉 건의가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의 공익법무사 해촉 건의 요건
∙ 불친철·성의 없는 상담, 방문 상담의 일방적인 불참, 수임활동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된 때 ∙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기 능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위촉 · 해촉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구 성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

- 인 원 : 7인 내외  ☞ 실무형 협의체로 구성

❍ 개 최  :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4		세부운영계획

□ 운영 개요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구성

-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법무사를 공모하여 추천

- 市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로 위촉

-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 대상시설과 전담법무사 1:1 연결

- 대상시설별 특화된 공익법무사를 연결

□창업보육센터(상업등기), 노인복지관(성년후견인), 전통시장(상가임대차) 등

- 시설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전담 법무사 차등 배치

□대형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2명). 중·소형전통시장, 복지관(1명)

❍ 상담방식 : 방문상담, 전화상담

- 매월 1회 이상 대상 시설의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시설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 실시

-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상담

❍ 상담실적 집계

- 대한법무사협회는 월단위로 상담실적(수임 사실 포함)을 수합하여 市로 송부

- 市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자료 관리 및 평가자료 활용

❍ 시행일 : 2016. 5. 1(예정)

□ 주체별 역할

❍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모 및 대상 시설별 공익법무사 연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오리엔테이션(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매월 상담 실적 수합 및 수합 결과를 市로 송부(붙임 4)

❍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익법무사 위촉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사업 대시민 홍보

- 대상 시설의 협조를 통하여 공익법무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

- 향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 대상 시설 확대

❍ 대상시설(시장 상인회, 복지관, 산업단지·창업센터)

- 법률상담신청카드· 명함 ·리플릿 비치,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장소 제공 및 원활한 상담 진행 지원(법무사 응대, 신청인 안내 등)

- 시설회원에 대한 공익법무사 홍보

□ 상담방법

방 문 상 담

❍ 상담신청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 사무실을 방문(전화)하여 사전에 상담신청

□시장·상점가 : 상인회 사무실

□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 해당 시설 사무실

❍ 상담접수

- 시설별로 ‘상인회장’·‘시장 매니저’, 복지관·산업단지 직원이 상담신청 접수

- 법률상담신청카드 작성(붙임 2)

❍ 상담진행

- 전담 법무사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상담일에 해당 시설을 방문

※ 상담일은 해당 시설과 법무사가 협의하여 확정

(예: 매월 세째주 수요일 14:00 ~ 16:00)

- 사전에 상담카드를 작성한 시민을 우선 상담하고, 사전에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상담일 방문한 시민도 상담 가능

- 공익법무사는 상담 후에 상담활동카드 작성 (붙임 3)

- 시설별로 ‘상인회장’, ‘시장 매니저’, 복지관 등 시설 직원이 상담 진행을 지원

- 상담 장소 : 상인회 사무실(전통시장·상점가), 시설 유휴공간 등

전 화 상 담

❍ 전담 법무사 확인 방법

- 해당 시설에 비치된 전담 법무사의 명함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및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담 법무사(연락처 포함)를 확인 후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전화(이메일, 팩스)

❍ 전화 상담 등

- 근무시간 내 상시 상담 (월~금, 09:00 ~ 18:00) / 근무시간 외, 휴일 상담 자제 안내

- 공익법무사는 상담 후에 상담활동카드 작성 (붙임 3)

- 담당 법무사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가 추후 회신 전화

- 전화 상담으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법무사는 방문상담을 안내하고 해당 상담일에 대면 상담 진행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유의사항 》
❍ 상담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활동이므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고 상담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 상담 등 법률적 지원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양해 - 전화상담의 경우, 법무사 부재 시 사무소 직원에게 공익 법무사 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특히 사무소로 전화 등이 올 경우 직원의 친절한 응대를 부탁 - 실시간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당일 내 꼭 전화 등 회신 - 상담으로 인한 또는 다른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사건 수임 준수사항 ☞ 상담만으로 궁극적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수임 가능 - 민원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 - 법률구조공단 등의 구조신청을 먼저 소개하려고 노력 - 서울시와 무관한 전적으로 개인 자격의 수임임을 분명히 알림 - 법무사협회에 수임사실 통보 (법무사협회→서울시,사건수임 통보서–붙임5) -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보수액 산정

	《 성년후견인지원사업 》
○ 성년후견지원제도 :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대한법무사협회의 출연과 후원으로 운영 - 법무사가 주요 회원 - 성년후견에 대한 연구, 후견인 양성, 대외 홍보 수행 ○ 향후 사업(안) - 성년후견인에 관한 관련 상담 및 신청절차 지원 - 취약계층의 성년후견인으로 매칭활동 -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한 잠재적 성년후견인 수요자 교육

□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기 진작 방안

❍ 활동 우수 공익법무사 표창

- 대       상 : 서울시 공익법무사 중 활동 우수 법무사

- 상 훈 내 용 : 서울시장 표창

- 인       원 : 5명 내외/연

- 상훈 후보자 : 활동 우수자(대한법무사협회 추천)

- 선 정 방 법 : 상훈 후보자 중에서 실무협의회 협의로 선정

❍ 공익법무사 워크숍 개최

- 시장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한 사기진작

- 상담사례, 공익법무사의 활동 확대 방안 발표 등

❍ 미담사례 발굴 및 언론 보도

-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법무사와 함께 언론 보도

5		추 진 일 정

❍ 업무협약 체결 및 위촉식 : 2016. 4. 14

❍ 사업 실시 : 2016. 5. 1

❍ 사업 평가 : 월별 및 반기별

- 월별 상담 건수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

- 반기별 활동결과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운영에 반영

❍ 서울시 공익법무사 대상 시설 확대 : 2017. 1

- 대상시설과 공익법무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상 등, 개선방안 수렴

- 희망시설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시설 확대 검토

6		행정사항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및 위촉식

❍ 일  시 : 2016. 4. 14(목), 15:00~15:40

❍ 장  소 : 시청사 간담회장(8층)

❍ 참 석 자  : 총 65명

-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장, 법무사 70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

❍ 행사내용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위촉장 전달

- 인사말씀, 기념촬영

※ LIVE SEOUL 녹화 방송(뉴미디어과 협조)

□ 사업 홍보

❍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전광판 활용 홍보 : 동영상 표출(연 4회, 회당 15일)

- ‘내 손안에 서울’ 활용 : 동영상 게재 및 상담사례 기사화

- 시 대표 블로그 ·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및 제도 소개

❍ 대상시설 접점매체 활용 홍보

-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찾아가는 응답소’에 홍보자료 비치

- 해당 시설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포스터 게첨, 리플릿 비치 등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공익법무사 활동내용 및 상담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정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 추진, 시민관심 제고

<붙임> 1. 붙임1 : 서울시 공익법무사 전담 대상 시설

2. 붙임 2 : 법률상담신청카드

3. 붙임 3 : 공익법무사 활동카드

4. 붙임 4 :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5. 붙임 5 : 사건 수임 통보서

6. 붙임 5 : 함께하는 업무 협약

7. 붙임 5 : 공익법무사 위촉장.   끝.

붙임 1

사업 참여 전통시장 및 복지관, 산업단지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5개)

연번	자치구	시장명	주소	형태	상인회	크기
1	중구	자유상가	회현동1가202(회현동)	건물형	조직	중형
2		신중부시장	을지로 30길29(오장동	골목형	〃	중형
3		서울중앙시장	퇴계로 85길 22(황학동)	골목형	〃	중대형
4		동평화시장	청계천로 318(신당동)	건물형	〃	대형
5	용산구	후암시장	한강대로104길 77	골목형	〃	소형
6	성동구	금남시장	독서당로 303-7	골목형	〃	중형
7		뚝도시장	성수이로 32-15	골목형	〃	중형
8		성동용답시장	용답25라길 23	골목형	〃	중형
9		마장축산물시장	마장로31길 40	골목형	〃	대형
10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왕십리로24길 16-1	상점가	〃	중형
11		한양대상점가	마조로 17	상점가	〃	소형
12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제기동 629-2번지 일대	골목형	〃	소형
13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중랑천로10길6	골목형	〃	중형
14		동원골목시장	상봉로11길37	골목형	〃	중형
15	성북구	정릉시장	보국문로11길 18-19 (정릉동)	골목형	〃	중형
16	강북구	북부시장	삼양로91가길 19	건물형	〃	소형
17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상계로27길 32	건물형	〃	중형
18		공릉동도깨비시장	동일로 180길 37	건물형	〃	중형
19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통일로85길6-12(갈현동)	상점가	〃	중형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	마포구 망원로7길31(망원동)	골목형	〃	소형
21		망원시장	망원동8길7(만원동)	골목형	〃	소형
22		아현시장	굴레방로9길 17(아현동)	골목형	〃	중형
23		용강동상점가	마포대로1길 16 (용강동	상점가	〃	중형
24		도화동상점가	마포대로 68 (도화동, 마포아크로타워)	상점가	〃	중형
25		상암동상점가	월드컵북로44길 33 (상암동)	상점가	〃	중형
26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점가	어울마당로 141 (동교동)	상점가	〃	중형
27	양천구	신영시장	월정로 161-5	골목형	〃	중형
28	강서구	까치산시장	강서로12길 14	골목형	〃	중형
29		화곡중앙골목시장	방화동로16길 32	골목형	〃	소형
30		화곡본동시장	까치산로 35	골목형	〃	소형
31		송화골목시장	내발산1길 43	골목형	〃	중형
32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시흥대로 58길 36(시흥동)	골목형	〃	중형
33		독산동우시장	범안로 1209 (독산동)	건물형	〃	중형
34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도상점가	영등포동5가 20	지하도	〃	소형
35		영등포역 지하도상점가	경인로 846(영등포동)	지하도	〃	소형
36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점가	영등포동3가 441	지하도	〃	중형
37		영등포기계공구상가	영중로14길 48(영등포동)	상점가	〃	중형
38	동작구	남성시장	동작대로 129	골목형	〃	소형
39		상도전통시장	상도로37길64 일원	골목형	〃	소형
40		남성역골목시장	사당로16가길 13	골목형	〃	소형
41		성대전통시장	상도로 102	골목형	〃	소형
42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동작대로 3길	상점가	〃	소형
43	관악구	신원시장	신원로3길 20-3	골목형	〃	중형
44		인헌시장	인헌6길 16	골목형	〃	소형
45		서원동상점가	신림로 329(서원동)	상점가	〃	중형
46	서초구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1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7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2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8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3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9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상점가	신반포로 194(반포동)	상점가	〃	중형
50	강남구	강남역 지하도상가	테헤란로 101(역삼동)	상점가	〃	중형
51		개포2동 중심상가	개포로 512(개포동)	상점가	〃	중형
52	송파구	새마을시장	석촌호수로 12길 3-5		〃	중형
53		문정동로데오거리상점가	동남로 4길 10	상점가	〃	중형
54	강동구	로데오거리상점가	천호대로157길 14(천호동)	상점가	〃	중형
55		장신구특화거리상점가	성내로 83(성내동)	상점가	〃	중형

○소형시장 : 299개 이하   ○중형시장 : 300~799개  ○대형시장 : 800개 이상

□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주소	비고
1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화곡로 61길 85
2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로 16길 15
3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토정로 31길 31
4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연서로 415
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당로2길12-13
6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겸재로9길 45

□ 종합사회복지관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주소	비고
1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신내로 115
2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하로 29길 36
3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두텁바위로 25
4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동일로 210길 22
5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로 331

□ 산업단지(G밸리)

연번	단지구역 및 상담 장소	실무 담당자	주소	비고
1	(1단지)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기업지원팀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2	(2·3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0길9

□ 창업보육센터(SBA)

연번	단지구역 및 상담 장소	실무 담당자	주소	비고
1	강남청년창업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공구상가5층)
2	청년창업플러스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용산구 백범로 329 (舊용산구청사)
3	장년창업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舊서울의료원후관)

붙임 2

공익법무사 법률상담 신청카드								신청일
								201 . . .
사건구분 (⋁표시)		◦ 민사(소액,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 등기(상속․증여, 부동산, 상업, 동산․채권담보, 기타) ◦ 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 공탁 ◦ 강제집행(강제․임의경매, 기타) ◦ 비송(개명, 성년후견, 가족관계등록, 기타) ◦ 시민들의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상담
신청인	주 소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연 령		세
	구 분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상담할 내용
상담받을 장소					구 전통시장, 상점가, 복지관, 창업센터
비 고 (참고사항) :

붙임 3

공익법무사 활동카드											활동일자
											201 . . .
사건구분 (⋁표시)		◦ 민사(소액,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 등기(상속․증여, 부동산, 상업, 동산․채권담보, 기타) ◦ 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 공탁 ◦ 강제집행(강제․임의경매, 기타) ◦ 비송(개명, 성년후견, 가족관계등록, 기타) ◦ 시민들의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상담
상담방법		방문 ( ), 전화 ( ), 메일 ( ), 팩스 ( ), 기타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연 령		세
	구 분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활동 내용
공익법무사 의견				(※ 특이사항 포함)
◦ 상담으로 종결 ( )						◦ 추가상담필요 ( )		◦ 기타 ( )
공익활동 장소					구 전통시장, 상점가, 복지관, 창업센터
공익활동 법무사					소속 : 지방법무사회				서울시 공익 법무사 (인)

(     년   월)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붙임 4

공익 법무사 이름	상담 장소	상담일	상담 요일	상담 시작시간	상담 종료시간	신청인			상담 내용	비고
						성명	성별	연령
						명	남: 여:		등기: 신청: 공탁: 강제 집행: 비송: 소계:

지방법무사회

위와 같이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상담활동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법무사회장 (인)

(     년   월)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지방회	공익 법무 사수	신청인 수		상담장소별 현황			상담내용별 현황							비고
		남자	여자	전통시장	복지관	창업센터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계

대한법무사협회

붙 임 : 1.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지방회별)

2. 공익법무사 활동카드

최초상담일			공익법무사 사건 수임 통보서				수임계약일
							20 . .
20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직 업	(연락처 : )				연 령		세
	구 분	◦ 일반시민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소년․소녀가장 ( ) ◦ 국가보훈자 ( ) ◦ 장애인 ( ) ◦ 외국인(다문화) ( )
상담 경과 (상담일, 상담내용 간략히 기술)
사건 수임 경과
20 . . . 서울시 공익법무사 (인) ( 구 전통시장, 상점가, 복지관, 창업센터)

붙임 5

수임 경위 및 수임계약 내용(보수액 포함) 간략히 기술

보낼 곳 :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

이메일 : kwonsj@seoul.go.kr / 2133-6766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

함께하는 협약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이하“법무사협회”)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시와 법무사협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2. 서울시와 법무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약속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가. 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위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에 적극 참여한다.

나. 서울시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 협약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3. 협약 당사자는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과 시민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6

4.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호혜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 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대방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중앙 지방법무사회장,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서울남부지방 법무사회장,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장,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이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6년  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대한법무사협회장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김우종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이종호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김경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장		우찬호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이진수

위  촉  장

법 무 사  권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16. 5. 1 ~ 2018. 6. 30)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