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129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진	정종대	송호재	04/14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주무관			김태환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4.8)

ㅊ

2016. 4.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4.8)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주택정책특강)

○ 근거 : 주택정책과-21027, 2016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일시 : 2016.4.8.(금), 08:00~09:1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14명 (참석자 명단 첨부)

○ 주제 :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 (김***************)

향후 주택정책 방향

◽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및 저리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지원

- 사전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가계부채 건전성에 관해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 뉴스테이 등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주거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아파트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변화를 감안한 미래주택 개발

□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550,000원

- 강사료 : 230,000원    ※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 다과비 : 김밥 2,000원 × 70개 + 샌드위치 1,500원 x 40개 + 다과 및 커피원두 = 32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안)

○ 16. 4. 29(금), 오전 8:00~ : 2016 베니스 비엔날레 용적률 게임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