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255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재윤	정국량	04/14 박대민

(사)한사회성장연구원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에서 목적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사) 한사회성장연구원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

❍ 설립허가 : 2013. 3.29.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지하1층

❍ 대 표 자 : 박명혜**********

❍ 회 원 수 : 41명(임원 7명 포함)

❍ 주된사업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진로탐색, 인성교육 사업

-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멘토 및 학생 자원봉사화 사업

- 청소년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탐방 사업

- 인재 발굴·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 신청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와 바른 인지 및 성격형성을 위하여 부모교육 등 보호자교육과 심리상담,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 개념을 학습하고 탐색하도록 하며, 인터과정이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의 연결로 직접 현장체험을 경험하도록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기관과 연계토록 하여,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복지를 실천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와 바른 인지 및 성격형성을 위하여 부모교육 등 보호자교육과 심리상담,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기여하고,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건강사회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서 안전한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복지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진로탐색, 인성교육 사업 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멘토 및 학생 자원봉사화 사업 다. 청소년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탐방 사업 라. 인재 발굴·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마.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지도 바.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심리 및 상담치료 사.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아. 기타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진로탐색, 인성교육 사업 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멘토 및 학생 자원봉사화 사업 다. 청소년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탐방 사업 라. 인재 발굴·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마.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지도 바.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심리 및 상담치료 사.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복지 지원사업 자. 기타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됨
정관	목적 및 사업의 변경사항이 적정하게 적시되어 있음
총회 회의록	정관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개최한 총회(16. 2.4.)에서 회원 41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목적 및 사업 변경에 대하여 적정하게 의결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추가된 사업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 · 사업명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복지 지원사업 · 예 산 : 135,800천원(보조금)

□ 검토의견 : 허가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 서류를 완비하였음

❍ 사업추가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었고 관련부서(여성정책담당관)에 의견조회 결과 목적변경에 따른 사업추가의 적정성이 확인되어 신청사항을 허가하고자 함

※ 정관변경 의견조회에 대한 회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5456(2016. 3.25.))

붙임 1. 변경 신청서류 각1부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의견조회에 대한 회시 1부  끝.

※ 처리일지

❍ 2016. 4.12.(화) : 신청서류 접수

- 처리기한 : 2016. 4.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