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416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승희	김정열	서진아		04/14 전효관
협 조
	주무관		이준학

-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을 위한 -

주민모임 연합사업 추진계획

2016. 4.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을 위한 -

주민모임 연합사업 추진계획

마을단위 활동의 주체적 주민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개별모임 지원 방식을 마을단위 지원 방식으로 전환

○ 개인의 필요 및 문화적 욕구 중심의 마을사업으로는 다양한 주민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공동문제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

⇒ 주민모임간 관계 확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마을단위 지원사업 필요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기반 구축

○ 주민 또는 행정의 역량만으로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

⇒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또는 동단위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마련

□ 주민과 행정의 대등한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나 주민의 참여도와 역량 부족

⇒ 동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모임 연합 활동 지원필요

Ⅱ		추진방향

○ 개별모임의 필요에서 공동체의 필요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전상담, 장기간 접수, 2회 심사 등 준비된 곳 참여기회 확대

○ 개별모임간 연계를 통해 동네 네트워크로 확장

- 참여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민 유입 적극 추진

○ 동네 네트워크를 동단위 민관협력 추진 기반으로 활용

- 미선정 자치구, 미선정된 모임에도 네트워크 발굴 등 지원

○ 동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행 과정별 맞춤 컨설팅 지원

- 네트워크 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문 촉진자 지원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사업규모 : 40개주민모임, 1개 컨설팅 지원단 □사업참여자수 : 기존 843명(평균 25명) → 확장 1,479명(평균 44명) □주민모임수 : 기존 126개(평균3.4개) → 확장 224개(평균 7.5개) □운영위원회구성 : 기존 19개지역(49%) → 확장 30개지역(81%) □운영위원수 : 기존 121명(평균 4명) → 확장 237명(평균 8명)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민모임 연합사업

○ 사업기간 : 2016. 5월. ~ 11월.

○ 사 업 비 : 595백만원

○ 지원대상

- 洞보다 작은 규모로 걸어서 10~15분 걸리는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 마을 주민모임이 3~5개 이상 이루어 지고 있고

- 마을공동체간 관계형성 및 확장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마을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유 형	내 용	대 상	예 산
네트워크형 (주민모임 연계망)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형성 □마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생태계 조성	[신 규] □마을 주민모임 3개 이상 또는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포함) 3개 이상 □`16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중인 모임참여 가능, 마을공동체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이상 참여 필수	최대 700만원 (간사비 포함)
		[연 속] □‘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지원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의제발굴형 (마을계획 수립)	□마을의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마을활동 참여 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동네단위 주민 공론장 형성토대 구축	□마을 주민모임 4개 이상 또는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포함) 4개 이상	최대 1,500만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넷 최대 800만원 포함)
의제실행형 (마을계획 실행)	□마을의제 실행 □마을활동 참여 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동네단위 주민 공론장 활성화	□‘15년 동네단위 마을계획수립 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최대 4,000만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넷 최대 800만원 포함)

※ 공통사항 : 마을공동체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필수 , 커뮤니티공간 확보시 가산점 부여

※ 지원금액은 제안내용, 예산현황, 사업기간에 따라(2차선정의 경우)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추진 절차

① 공고 및 설명회 ‘16. 4..15/ 4.19		② 사전상담 1차 ‘16. 4. 20 ~4. 27 2차 ‘16. 6. 1 ~6. 8		③사업접수 1차.4. 20~ 4.27 2차 6. 1~ 6. 9		④현장조사 1차 ‘16. 4.28 ~ 5. 6 2차 ‘16. 6.13 ~ 6.17
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촉진자(2인1조) 센터, 서울시 참관 가능
⑤ 최종심의 및 선정 1차 ‘16. 5.12 2차 ‘16. 6.23		⑥ 오리엔테이션 1차 ‘16. 5.16 2차 ‘16. 6.24		⑦ 협약 및 사업비교부 5월, 6월		⑧사업평가 및 정산 12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사업자 서울시 → 자치구		주민→자치구→서울시

□ 세부추진 절차 및 방법

① 모집공고 및 설명회

○ 사전사업 안내 및 설명회 : 2016.04.19.(화), 본청(신청사)3층 대회의실

- 서울시+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주민, 중간지원조직, 촉진자

② 사전상담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회원가입 후    상담  →상담소개 및 신청(※서류접수 마감일 2일 전 신청분에 한함)란 에 신청

○ 사전상담 신청한 경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접수자

③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 공모사업 접수 및 홍보

-  접수기간 : 1차‵16.4.20.(수)~    4.27.(수)/  2차‵16.6.  1.(수)~  6.   9.(목)             -  사업홍보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고, 마을사업가에 SNS 홍보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접수      ④ 현장조사 : 1차 심사

○ 현장조사 연결주체 : 센터 → 촉진자 → 제안접수자

○ 기간 및 조사내용

- 1차 2016. 4. 28.(목) ~ 5. 6.(금)/  2차 2016. 6.13.(월) ~ 6.17.(금)

- 현장조사 기준에 따라 촉진자(2인)가 사업계획 조사 및 현장심사표 작성     - 연속사업의 경우 `15년도 사업성과 반영하여 가점, 감점부여(붙임 현장심사표 참조)

※ 15년도 연계망 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현장심사위원 구성 : 해당 자치구 촉진자 1명+타(他)자치구 촉진자 1명

⑤ 최종 심의선정 : 2차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내용

- 1차 2016. 5.10.(화)/ 2차 2016. 6.21.(화)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검토 후 최종선정

○  최종선정 발표 : 2016. 5.12.(목)/ 2016. 6.23.(목) (예정)

⑥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1차 2016.5.16.(월), 2차 2016.6.24.(금)

- 보조금 집행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방법 안내

- 협약절차 및 사업일정, 준수사항 안내

⑦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자치구와 선정자와의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6. 5. 23.(월) 1차  , 2016. 6. 30.(목) 2차 교부 예정

⑧ 사업진행 : 협약일 ~ 2016. 11. 30.

⑨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활동실적, 입증자료(사진)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 주민→ 자치구→ 서울시

□ 촉진자 운영 및 관리

○ 촉진자 운영

- 목 적 : 연계역량 강화라는 주민모임연합사업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촉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전문촉진자 도입, 민간마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착 도모

- 명 칭 : 주민모임연합사업 촉진자

- 구 성 : 자치구별(자치구생태계지원단과 마을넷의 공동추천)1인 추천 25명 이내 구성

- 역  할  :

․주민모임의 현황모니터링과 주변자원의 연결과 상담

․주민모임으로 성장가능한 새로운 모임의 발굴과 기존 주민네트워크와 연결

․주민모임과 모임 간 정보소통과 교류촉진

․주민모임연합의 공공적의제 발굴 빛 활동 촉진

․주민모임연합의 공동의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촉진

․주민모임연합의 민주적 운영방식 수립과 정착을 위한 컨설팅

- 단계별 활동 내용(역할)

단계구분	대 상	네트워크형	의제발굴형	의제실행형
선정 전(현장조사)	공모사업 접수자	- 주민모임의 현황모니터링과 주변자원연결 상담 - 새로운모임의 발굴과 기존네트워크와 연결	- 연합한 주민모임들의 주체성 정도 확인 - 공공적의제발굴에 대한 주체들간의 합의 끌어내기	- 주민모임연합의 기본계획수립여부와 지역주민의 필요욕구 확인
선정 후(컨설팅)	공모사업 선정자	- 주민모임과 모임 간 정보소통과 교류촉진 - 주민모임연합의 공공적의제 발굴 활동 촉진 - 주민모임연합의 민주적 운영방식 수립과 연합운영을 위한 컨설팅	- 주민모임 연합의 공공적의제발굴 및 활동촉진 - 주민모임연합의 공동계획수립과 실행 촉진 - 주민모임연합의 민주적 운영방식수립 연합운영을 위한 컨설팅	- 주민모임 연합의 계획에 따른 실행과정을 촉진 - 주민모임 연합의 민주적 운영방식 수립과 연합의 정착을 위한 컨설팅

○ 촉진자 관리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총괄운영 관리

- 선정 자치구 뿐 아니라 미선정 구에서도 주민모임연합사업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자 배치

- 활동일정 : 현장조사 1차(4.28-5.6), 2차(6.13-.6.17) 후 지속적인 사업지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08,600천원

○ 사업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5,000천원

○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수당 : 10,800천원

‣ 현장조사단 인건비 : 건당 4만원*2명*70건

‣ 심사위원수당 : 10명 *15만원*2회

‣ 회의자료 책자 제작 및 기타 유인물 제작 : 5,000천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회복지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지원(마을생태계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6. 4. 15.

○ 설명회개최             : `16. 4. 19.

○ 제안서 접수              : `16. 4. 20.~ 6. 9.(1, 2차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16. 5. 12, 6. 23.(예정)

○ 사업시행 및 컨설팅      : `16. 6월 ~ 11월

○ 사업정산 평가            : `16. 12월.

□ 협조사항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촉진자 모집 및 선발 `16. 4. 11. ~4. 18.

○ 자치구 : 촉진자 1인 추천 및 현장조사시 자치구 담당공무원 1인 현장안내

붙 임 : 1.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고문 1부.

2. 주민모임 연합사업 현장심사표 및 심사기준 각 1부.

3. 주민모임 연합사업 제안서 1부.

4. 주민모임 연합사업 사업계획서 1부.

5. 주민모임 연합사업 지원단체 소개서 및 참여단체(모임)소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