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678(2016. 4.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어린이집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행시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16.3.30	- 휴원명령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한행정처분 기준 마련 -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취소에서유효기간 종료 대상으로 변경 * 2016년 보육사업안내 p. 237～238 참조 - 영유아 건강진단카드 비치의무 삭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보육사업안내 p. 89～90 참조) - 기존 안전점검표들을 ‘통합안전점검표’로 통합 * 서식은 2016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Ⅱ-4 참조 - 영유아 등원·퇴원일지 작성의무 삭제

첨부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 개정안 전문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14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