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854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박소정	한병준	김진용	김태형		04/14 이제원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개편·운영

2016.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개편·운영

‘16. 3. 2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15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개편내용을 보고 드림.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

□ 개 정 일 : ‘16. 3. 24. 공포·시행

□ 주요개정내용

○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운영된 본위원회와 3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로 개편 및 정원 감원 (90명이내→25명 이내)

- 본위원회+1실무(공공시설물 분야) :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 ┍ 공공건축물 분야(2실무)    : 건축위원회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야간경관조명 분야(3실무) : 좋은빛위원회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				관련규정 및 위원회 구성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4조

○ 위원회 구성 : 15명 이상 25명 이내

○ 위원회 운영 : 7명 이상 20명 이내

□ 위원회 구성: 총25명 이내(공무원 1, 시의원 3, 민간전문가 21)

구 분	자 격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도시공간개선단장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시의회 선정요청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1명)	민간전문가 위촉

□ 위원회 기능(심의 대상)

○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회기반시설(도로, 도시철도 등)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자문

3				위원선정 기준

□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으로 위원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공개모집과 분야별 대학교, 디자인 등 관련 학회·협회·관련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역량있는 위원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추진

○ 젊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로 학계와 업계의 고른 분포 고려

○ 서울시 각종 위원회 3개 이상 중복위원 배제

○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존위원(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과 신규

위원 비율 고려

○ 여성위원 확충 노력(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여성 40%이상)

- 위촉직 위원의 30%이상 우선 확보 및 추후 40%까지 점증적 확대

4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25명

○ 위 원 장 (당연직)  : 도시공간개선단장

○ 시 의 원 (위촉직)  :  3명

○ 민간전문가(위촉직) : 21명

합계	위원장	시의원	공간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색채 디자인	시각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 디자인	경관	조경
25	1	3	4	2	2	2	3	4	2	2

- 간사 : 도시공간정책팀장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7명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개최주기 : 격주 개최(매월 둘째, 넷째)

○ 위원임기(위촉직)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5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위원 공개모집

○ 공모기간 : 2016. 3. 4 ~ 3. 17

○ 공모방법 : 공개모집공고 및 관련대학․기관 추천

○ 응모인원 : 분야별 총 101명 응모

구분	합계	공간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색채 디자인	시각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 디자인	경관	조경
선정대상	21	4	2	2	2	3	4	2	2
모집인원	101	24	14	8	7	10	25	6	7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4. 6(수) 9:00

○ 장   소 : 도시공간개선단장실

○ 심사위원 구성(6명) : 외부위원(4), 내부위원(2)

구분	성명	직 책	비 고
외부(4)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철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윤혁경	A&U디자인그룹건축(도시부문) 대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박인수	파크이즈건축 소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용역 자문위원
내부(2)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
	김진용	도시공간개선반장	-

□ 심사결과 선정위원(21명)

연번	성명	소속	연번	성명	소속
1	길윤정	㈜지아이엘디자인	12	성기창	국립한국복지대학교
2	우성호	숙명여자대학교	13	이상곤	㈜엔아이엔지니어링건축
3	윤경희	㈜여의건축	14	김정임	㈜서로아키텍츠
4	이철희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15	김주경	㈜오우재건축
5	김혜숙	LS산전(주) 디자인센터	16	노휘	디디 스튜디오 건축
6	조남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7	원형준	㈜범건축
7	김선영	수원과학대학교	18	고은정	SITE환경디자인
8	이석현	중앙대학교	19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9	이원제	상명대학교	20	유송영	현대건설㈜
10	조현미	백석예술대학교	21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11	김인겸	㈜인큐브랜드	-	-	-

※ 선정비율 [남:여 = 13:8 / 업계:학계 = 13:8 / 신규위원:기존위원 = 14:7]

6				향후계획

□ 도시디자인위원회 개편에 따른 간담회

○ 일  시 : 2016. 4. 15(금) 14:00

○ 장  소 : 본관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서울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 시의원(3), 신규위원(21명)

○ 내  용 :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관련 간담회 및 위촉장 전달.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