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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자료 송부

1. 행정자치부 주관 제1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16.4.8.)와 관련입니다.

2. 지난 4월 8일에 개최된 ‘제1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부서,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회의 안건

연번	안건명	중앙부처명	소관 실·국
1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3.0 생활화」 강화 방안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국, 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본부, 서울혁신기획관 등)

○ 중앙부처 협조요청 사항

연번	안건명	중앙부처명	소관 실·국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추진 관련 협조사항	행정자치부 (주민과)	행정국
2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 노력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기획조정실 행정국
3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
4	구제역·AI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시민건강국
5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철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경제진흥본부)
6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추진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경제진흥본부)
7	지자체별 도시농업 붐 조성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경제진흥본부
8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행정국 (기획조정실, 일자리노동국)
9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협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행정국
10	호국영웅 선양 사업 협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복지본부
11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12	작은결혼식 확산 및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13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경제진흥본부
14	「2016 ICA 서울총회」 협조사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행정국
15	새로운 정부상징 적용 관련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16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확보관련 협조 요청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기획조정실
17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협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18	유치원·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 가정방문 협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19	시도 역학조사관 채용 적극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시민건강국
20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직 설치 확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여성가족정책실
21	지방자치단체 통계기반정책평가 협조	통계청 (통계심사과)	정보기획관
22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보안 강화 등 협조 요청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	행정국 (정보기획관)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협조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행정국

○ 타 시·도 행사 참여 협조요청

연번	안건명	시·도명
1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홍보	충청북도
2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협조	전라북도

○ 제11회 정책협의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연번	안건명	검토결과
1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자체 이양	중장기검토
2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재산세 경감	수용곤란

붙   임 : ‘제1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이준환		행정팀장	김형래		자치행정과장	04/13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8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05	/전송	02-2133-0776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