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260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영	김승수	임인구	04/08 정유승

『역세권 2030청년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통한 사업지원 시행계획

2016.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세권 2030청년주택」공급

전문가 지원을 통한 사업지원 시행계획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역세권 2030청년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단 구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공급사업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과는    달리 실 소유자인 토지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 기자설명회 이후 대부분의 질문내용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임을 감안하여

○ 토지주의 궁금점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답변 등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기자설명회 개최(시장/2016. 3. 23)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시장방침 제 81호/2016. 3. 25)

○ 입법예고(2016. 4. 5 ～25)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민원상담 중으로 대부분이 사업시행 방안(기본구상, 사업구도, 수익성 등) 등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룸

□ 추진 방향

○ 토지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건축, 도시계획, 사업성 검토 등)들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 사업추진 절차,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 세부 시행계획

○ 실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통한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역세권 2030청년주택」지원단 구성․운영

○ 자문단 구성(안)

- 구성방법 : 공증된 업체 선정을 위해 각 협회 추천 방식

- 구성목적

‣사업문의 단계에서부터 기본구상, 사업화방안 마련(사업구도, 자금 운영 및 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상담추진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민관 협업사업임을 감안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하되, 최소 운영경비 지원(SH공사)

- 운영방안 : 5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당  5인 이내 운영(추후 구성원 변경 가능)

․전문가 : 설계(사업계획 자문 및 검토), PM(부동산개발/사업추진 방식 등), 금융투자(자금운영 및 조달), 공동주택 관리(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의 전무가로 구성

○ 운영방법: 토지주로부터 사업검토 및 자문요청 시 Pool형식으로 자문 및 검토

- 1회/ 격주 전체 지원단 회의를 통해 사업전반에 걸친 공감대 조성

- 토지주 등의 개별 민원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처리

○ 운영기한: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점까지 한시적 운영

□ 행정 사항

○ 유관부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위원 추천 요청 : ‘16. 4. 14일한

※ 협회 등에서 위원 미추천시 사업방안에 대한 자문등에 참여하신 분들(용역사, 시범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선임

○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 서울시 주택건축국(임대주택과): 자문단 운영 및 관리

- SH공사(역세권 사업 지원센터): 자문단 지원 및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