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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284(2016.4.8.)호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접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4.15.(금) 15:00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 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붙 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법령 개정령안 및 의견서식 각 1부.  끝.

	입법담당관
입법조사관	성동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04/12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79	/전송	02-3705-1486	/	winner8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