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47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재
류호석	한병준	김진용	04/12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설계팀장			윤근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3번, 남창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창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433-13

13.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세부내용(지원범위, 연임가능 횟수, 연임규정, 해촉규정, 제약 조건 등)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총괄건축가 관련 답변

□ 총괄건축가 운영규칙 세부내용(법적근거, 역할, 지원범위, 연임 가능 횟수, 연임규정, 해촉규정, 제약 조건 등등)

○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 역    할 : 건축기본조례 제36조제3항

-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지원범위

- 수 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산업통산자원부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공표(1일 8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348,160원/1일 지급

※ 근무조건 : 비상근직, 주 2일 근무(매주 화·목 / 일정 조정 가능)

- 민간인국외여비 : 10,000천원(2016년 예산편성)

○ 연임규정 : 건축기본조례 제36조제2항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규정에 따라 연임 가능함.

○ 해촉규정 : 건축기본조례 제38조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촉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 위촉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제약조건 : 건축기본조례 제36조제5항 및 제39조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함.

2. 공공건축가 관련 답변

○ 지원범위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 연임가능 횟수

-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최대 6년 (2회 연임 가능)

○ 연임규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름.

○ 해촉규정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8조의 2)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약 조건

- 다음 위원회 위원과 공공건축가의 중복활동 제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②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③ 서울시 건축위원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한병준 윤근주
	☎ 2133-7604 2133-7630	담 당 자	최태훈 정아선
	작 성 일 :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