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학교주차장 개방)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주차환경의 지역적 불균형이 크고, 주차난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기에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과밀화된 도시의 주차공간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사업(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눠 쓰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면도로 점유주차(불법주차)로 인해 이웃간 주차분쟁, 소방차 진입 불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해 주차시설 개선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요청 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4월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붙임1. p.8, p.11 참조) >

- 국·공립 초등학교(559곳) 중 주차장 개방 학교에서 학교보안관 추가요청시 우선적 배치 협조(교육정책담당관)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시 주차장 개방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평가가점 부여(교육정책담당관)

- 명절연휴기간 개방 학교주차장(초·중·고 353곳)에 대해 평시개방 참여토록 협조지원(서울시 교육청)

- 기타 지역사회 나눔(공유)주차 실천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붙임 : 1. 2016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4/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