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 서식 변경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2809(‘13.5.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변경(‘15.8.11)에 따른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지침 제6장 서식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 서식을 변경하오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서울형기초보장사업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법률명 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5.8.11 개정)

○ 이의신청기간 : 90일 이내 → 60일 이내

○ 시   행   일 : ‘16.2.12

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변경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12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3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