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690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04/12 김홍길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6.1 ~ 2월 조치사항 )

2016. 4.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6.1 ~ 2월 조치사항 )

	< 요 약 >
○ 2016년 1～2월 조치 (2000～2015. 12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53건, 136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3,593건, 24,400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3,490건(97.1%), 20,436백만원 상당(83.7%)

2016년 1～2월 조치사항

환수․감액 및 분납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소계 (건수합,금액제외)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	136,044	48	132,044		4,000	5	39,974	0	0
4	동부녹지	2015	1	1,610	1	1,610
5	북부도로	2012	0	4,000				4,000
6	종로구	2015	14	35,150	14	35,150
14	서대문구	2015	23	65,480	23	65,480
15	마포구	2011	1	6,640	1	6,640
		2015	1	4,460	1	4,460
17	구로구	2013	1	1,100	1	1,100
20	관악구	2012	1	725	1	725
21	서초구	2011	1	1,423	1	1,423
		2015	2	7,380	2	7,380
22	강남구	2011	6	2,299	1	2,299			5	39,974
25	금천구	2015	2	5,777	2	5,777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 액(백만원)
2015.12.31. 기준		3,593	24,400	3,437(95.6%)	20,300(83.3%)	156	957	3,102
기간별	1～2월			53(1.4%)	136(0.5%)	103	821	40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6년2월말현재총계		3,593	24,400	3,490(97.1%)	20,436(83.7%)	103	821	3,142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12.31. 기준			3,593	24,399,513	3,437	20,342,832	156	956,928
환 수	2015.12.31기준		2,679	11,661,157	2,523	8,033,808	156	956,928
	기간별	1～2월			53	136,044	103	820,884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6년 2월말 기준 소계				2,576	8,169,852	103	820,884
감액 (설계 변경)	2015.12.31. 기준		343	6,030,494	343	5,755,388
	기간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6년 2월말 기준 소계		343	6,030,494	343	5,755,388

(단위 : 천원)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4.12.31. 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8월	-		-	-	-	-	-
		9～10월	-		-	-	-	-	-
		11～12월	-		-	-	-	-	-
	‘16년 2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4.12.31 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8월	-		-	-	-	-	-
		9～10월	-		-	-	-	-	-
		11～12월	-		-	-	-	-	-
	‘16년 2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22,678)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연도별 지적 및 조치실적(2016. 1～2월)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6. 1～2월) 1부.

3.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