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용도폐지시 제반 수수료 부담 관련 질의사항 회신

1. 영등포구 건설관리과-7818(2016. 4. 7) 호와 관련입니다.

2. 용도폐지시 지적분할 측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수수료 등)제1항에 의거 신청자의 필요에 의하여 용도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귀구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4/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im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