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급택시 앱 미터기 검증, 봉인 등 관리기준 마련 요청

1. 서울시 택시물류과-30237호(2015.10.30.)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고급택시의 전자식 미터기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우리시에서 인가받은 고급택시 중 일부는 앱 미터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고급택시의 요금 신뢰성 담보를 위해 전자식 미터기와 같이 앱 미터기의 검증 및 봉인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관리기준이 마련될 때가지는 고급택시에 의무적으로 전자식미터기를 장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최근 고급택시 미터기 관련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동아일보, 2016.2.5.), ‘카카오택시 블랙에 미터기 달게한 서울시’(한국경제, 2016.4.11.) 등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우리시에서 고급택시의 앱 미터기에 검증, 봉인 등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4/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