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영자전차 주차대 안전게시판 음주운전 벌금 추가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자전거가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하여는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 침범(3만원), 인도주행(3만원) 등 6개 항목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확정하여 입법화 중에 있습니다.(자전거 음주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처분)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공공자전거 시스템‘따릉이’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하여 작년에 대여소 1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30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는 안내 및 강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대여소 안내판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본 정보인 이용대상, 이용요금, 대여 및 반납 절차 등 많은 내용을 표기하고 있어 대여소 안내판에 법규 정보를 추가로 표기하기에는 안내판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한 안내 방안으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의 공지사항 및 팝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시작으로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우리시가 인간중심, 환경중심의 건강한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공공자전거팀장	김완신		보행자전거과장	04/12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93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