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66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박진영	고광현	배현숙	04/12 엄규숙
협 조
	보육지원팀장			김준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번, 신언근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428

2. 서울시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

2-1. 놀이터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2-2. 해당 놀이터 보험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보험료 지불 금액(2015년)

2-3. 해당 놀이터 관련 보험금 수령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수령금액(2015년)

2. 서울시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

2-1. 놀이터 현황 : 자치구별, 어린이집별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놀이터의설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놀이터의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다.

2-2. 놀이터 보험현황

- 서울시는 놀이터를 포함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배상보험에  일괄 가입(자치구별 관내 어린이집 일괄 계약)하여 어린이집 내 영유아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시스템 운영중

2-3. 자치구별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수령 현황

(단위 : 개소,건,천원)

구분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수령현황
		개소수	보상건수	금액	비고
계	1,217,658	1,868	5,285	1,154,833	돌연사증후군2건
종로구	20,132	35	154	12,966
중구	17,029	31	177	14,289
용산구	25,113	36	117	19,424
성동구	35,753	50	125	25,690
광진구	42,145	63	171	37,153
동대문구	43,134	79	235	116,496	돌연사증후군1건
중랑구	54,532	78	379	123,003	돌연사증후군1건
성북구	54,446	91	235	42,060
강북구	43,088	62	114	23,805
도봉구	48,212	76	182	37,616
노원구	68,539	110	306	41,550
은평구	67,756	94	208	59,932
서대문구	33,786	65	223	34,404
마포구	42,858	74	221	37,305
양천구	60,280	82	186	42,710
강서구	77,235	106	217	41,186
구로구	64,461	102	248	58,201
금천구	37,141	57	176	37,228
영등포구	50,472	78	232	47,219
동작구	44,062	77	188	47,787
관악구	55,807	92	236	73,974
서초구	43,357	66	231	27,470
강남구	50,200	81	245	39,210
송파구	77,497	108	300	69,419
강동구	60,623	75	179	44,735

* 배상보험 가입 개소수(대상)는 전체 어린이집임

* 보상금액 : 2015년도 지급처리 건수임, 기 지급금액 및 추정손해액의 합산 금액임.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김준민
	☎ 2133-5114 ☎ 2133-5101	담 당 자	박진영 성기원
	작 성 일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