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488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심현희	代정용웅	고승효		04/12 이택근
협 조	시설안전팀장		代황동연
	주무관		정용웅

2016년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2016.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공사·공단 종합·전문건설, 기계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원․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11.11.16.제정

□ 제11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안)

○ 일    시 : 2016. 4. 29(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0인 내외

○ 논의내용

- 2016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경과

- 2016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을 위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발표

- 공정성평가,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협회‧업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후 참석위원 명단 최종 확정 추진

○ 진행 순서

시 간 (12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10:00 ~ 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관리팀장
10:05 ~ 10:10	5′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0:10 ~ 10:15	5′	서울시 추진상황 소개	시설안전과장
10:15 ~ 11:50	95′	안건 토의, 종합의견 수렴	위 원 장
11:50 ~ 12:00	10′	마무리 말씀	〃

□ 소요 예산 : 3,650천원

○ 참석자 회의수당 1,850천원(외부 참석자 9인)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9인 = 1,35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5인 =   500천원

○ 외부전문가(변호사) 회의수당 1,800천원

- 공정성평가 사전 업무협의 : 150천원 × 3인 × 2회 = 900천원

- 평가결과 집계·분석         : 100천원 × 3인 × 3회 = 900천원

※ 지급기준 :「201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6. 4. 22(금) : 건의안건 의견 수렴

○ 2016. 4. 29(금) :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 개최

○ 2016. 5. 16(월) : 협의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 구  성 : 20인 내외 (내부위원 8인, 외부위원 10여명)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SH공사 감사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 ․ 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 회의 개최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기능 및 역할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 그간의 개최 현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회	2회	3회	2회	2회	1회

붙임  1.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1	위원장	이 택 근	안전총괄관
2	위 원	백 일 헌	안전감사담당관
3	위 원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4	위 원	서 영 관	재무과장
5	위 원	김 성 규	계약심사과장
6	위 원	김 종 근	도시기반본부 건설총괄부장
7	위 원	지 용 호	서울메트로 감사
8	위 원	김 현 식	SH공사 감사
9	위 원	김 기 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10	위 원	장 래 황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11	위 원	정 순 귀	대한건설기계협회장
12	위 원	이 상 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13	위 원	장 철 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붙임 2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연도	횟수	차수	논의 안건
2011년	2회	1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철회 등 6건
		2차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축소 시행 등 10건
2012년	3회	3차	노임,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등 10건
		4차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존치 여부
		5차	발주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 7건
2013년	2회	6차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방안 등 6건
		7차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시기준 상향 조정 등 6건
2014년	2회	8차	적정공사비 지원을 통한 건설주체간 상생발전 마련 등 6건
		9차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시범점검 결과 등 3건
2015년	1회	10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개선 등 5건

붙임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1. 11. 16

개정 2012. 12. 12

개정 2013. 12. 09

개정 2014. 01. 07

개정 2015. 01.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 안전총괄관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 위원 :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당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SH공사 감사

2. 외부 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서울시 발주공사 종합업체 ․ 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3.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2. 하도급 주요 시책에 대한 발전 ․ 보완점 제시

3.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4. 관련 협회,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제출 안건 토의

5.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등

제4조(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심의 ․ 결정한 사항들은 하도급 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사전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