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15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임미란		오은미		04/11 엄의식
협 조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6.  4.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등)

○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8688, 2015. 4. 1.)

2		추진경과

○ ’16년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15. 3.26.

○ 기능보강사업 신청(복지관 → 자치구 → 시)	: ’15. 4 ~ 5월

○ 타당성 검토(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15. 5 ~ 7월

○ 검토회의 및 최종 지원사업 결정(시, 복지재단)	: ’15. 8월

○ ’15년도 기능보강사업 가내시(안) 자치구 통보	: ’15.11월

○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조정	: ’15.12월

3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4월 ~ 12월

- 1차사업 지원(4월) : ’16년도 기능보강 확정 가내시액 (69개소, 114건)

- 의원발의사업 지원(5월) : 의원발의 5개 자치구내 복지관

- 긴급 기능보강사업 지원(7~10월) : 긴급 기능보강이 필요한 복지관

○ 예산액 : 2,721,766천원

○ 예산과목별 지원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1차 지원 (확정사업)	의원발의사업	긴급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용역 등
합 계	2,721,766	1,667,924	621,000	375,842	57,000
사무관리비	57,000	-	-	-	57,000
민간대행사업비 (시립신목복지관)	143,355	113,355	-	3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및 법인직영)	2,521,411	1,554,569	621,000	345,842	-

√ 의원발의사업 (621,000천원)

․ 지원내역

- 성동구 옥수사회복지관(200백만원), 구로구 궁동사회복지관(180백만원),
강서구 노후 사회복지관(120백만원), 송파구 마천사회복지관(100백만원),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21백만원)

․ 향후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 ’16. 4월

- 타당성 검토             : ’16. 4 ~ 5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16. 5월

□ 지원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5)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
70% ~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50% ~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40% ~ 50% 미만	70%	성동, 강북, 도봉, 노원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재원부담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 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4		1차 지원결정

□ 지원결정액 : 1,667,924천원

○ 25개 자치구 69개소 114건(개보수82, 장비보강28, 차량4)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2,710,427	1,667,924	954,824	87,679

※ 자치구 및 종합사회복지관별 세부내역 : 붙임 1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직접 발주 : 건축허가(신고) 필요 증축,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 추가 및 변경사항

․ 1억원 이상 물품구매 : 자치구 발주

․ 물품구입 1인 수의계약 하향 조정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추진일정

- ’16.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 : ’16. 4월

- 1차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16. 4 ~ 5월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 가급적 상반기내 추진

○ 진행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신·증축,물품구매 1억 이상)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사업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사업	2015년도 사업비 정산 및 자치구 정산서 제출				집행점검 의뢰(재단)		집행잔액 반납 통보	집행점검 결과 통보	집행잔액 반납(추경 등 감안)
2016사업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용역계약		2016년도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1차 사업비 교부		의원발의사업비 교부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추진					사업비 정산
			의원발의사업 계획서 검토
2017사업	2017년도 사업 개선개획 및 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사업신청(자치구) 및 재단 타당성검토 의뢰		현장 및 서류심사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최종지원사업 결정(시)		자치구 가내시	예산확정

□ 유의사항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집행과 정산시 주의사항

- 기능보강 지원결정된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5		향후계획

○ 의원발의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교부(2차)  : ’16. 4 ~ 5월

○ 긴급 기능보강 추진계획 수립	: ’16. 5월 말

○ 긴급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타당성 검토           : ’16. 6 ~ 7월초

○ 긴급 기능보강사업 지원	: ’16. 7 ~ 10월

붙  임 : 1.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 내역.

2.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