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804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정재연	김용근	04/11 박병만
협 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 보고

2016.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보고

검침용역 민간위탁 수행시 검침관리자(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도달되어 그 결과를 보고함.

사건개요

사 건 명 : 중앙2015부해1317 서울특별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 원 심 : 서울2015부해2459 서울특별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울지방노동위원회) ⇒ 2015.11.16. 각하판정

신 청 인 : ****외 1명(검침용역 관리자)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신청취지

-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한다.

-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라.

신 청 일 : 2015. 12. 21

사건 진행사항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 신 청 인 : 이유서 1회 제출

- 피신청인 : 답변서 1회 제출

심판위원회 출석(진술)

- 출석일자 : 2016. 03. 07.

- 신 청 인 : ********

· 대리인 : ********(노무법인 삼신 공인노무사)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6급 정재연)

심판사건 처리결과

판정서 도달일 : 2016. 04. 08

판정결과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 당사자 주장요지

· 신 청 인 : 이 사건 사용자는 위탁업체들로부터 수도계량기 검침업                    무의 영업조직을 양수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중간관                     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 피신청인 : 관리자는 검침원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                   였으며, 검침 및 교체업무의 위탁은 영업양도가 아닌                     도급계약임으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인정사실

- 검침 및 교체업무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함

-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들은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        우 새로 채용됨

- 신청인들은 용역업체의 관리자로 채용되어 노조 가입 대상에서 배제됨

- 이사건 사용자(수도사업소장), 조합(민주노총), 용역업체 3자는 조        합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2014.7.22.)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을 위한 정규직화 관련 협약 체결           (2015.7.13.)

판 단

① 위탁한 업무를 직영화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수도사업은 수도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검침업무는 영업양               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나. 종전 위탁업체에서 수행하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한 점.

다.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양도 계약은 존재               하지 않으며, 권리금을 위탁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

②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③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함으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향후일정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날(4.8)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        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 임 :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