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007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정소진	구재성	김영기		04/11 김용남
협 조

시 및 투자기관

부채관리계획 점검회의 결과보고

2016. 4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채관리 점검회의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시/ 장소 : 2016. 4. 7(목) 14:00～15:00,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3명 - 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공사공단팀장, 주택정책팀장, 교통정책과 교통재정팀장,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장, 재무과 결산물품팀장, 재정총괄팀장 등 - 투자기관 :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 등 □ 안 건 : 채무 및 부채 관리목표 추진실적 및 향후 실행계획 등

□ ‘15년 추진실적

【부 채】- 목표대비 944억원 추가감축(‘15회계년도 결산결과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부채액(a)	‘15년 부채 목표액(b)	‘15년 실적(c)	전년대비 증가액 (c-a)	목표대비 증가액(c-b)
총 계		274,436	282,227	281,283	6,847	△944
시		58,442	60,079	65,644	7,202	5,565
투자기관		215,994	222,148	215,639	△355	△6,509
	SH공사	171,490	176,036	169,896	△1,594	△6,140
	서울메트로	29,532	29,726	30,568	1,036	842
	도시철도	12,555	13,974	12,541	△14	△1,433
	농수산식품	1,827	1,894	1,884	57	△10
	시설관리	590	518	750	160	232

※ 채무는 결산액 반영에 따라 목표액과 실적액 동일

○ ‘15년 결산결과, ‘15년 부채 목표액(28조 2,227억원) 대비 944억원 추가감축(28조 1,283억원)

- 시는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의 증가에 따른 부채액 증가

□ 목표액 대비 5,565억원, 전년대비 7,202억원 증가

- 투자기관은 선수금, 예수금 등의 감소에 따른 부채감축

□ 목표액 대비 6,509억원,  5,613억원,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

□ 추진계획 및 주요 토론내용

<市>

○ ‘15년 결산결과 목표대비 부채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채감축 재원으로 사용여부는 예산담당관과 협의, 최대한 감축방향으로 운용 필요

- ‘16년에는 미지급금(시내버스재정지원금,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전망을 제시하고 대책마련 필요

- 채무상환·차입, 부채 증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액 대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행치 않도록 지속적 관심 당부

<SH공사>

○ ‘16년도 부채 및 채무 목표달성을 위해 시(주택국)와의 협업체계 구축필요

-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S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수탁전환, 장기전세 자산유동화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주택정책과 및 임대주택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 필요

⇒ 그 간 SH공사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양 공사>

○ 요금인상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운수수익 증가에도 노후화 등으로   안전투자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재정 지속

○ 역세권 개발 등 지하철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개선노력을 지속하면서, 특히 ‘16년도 유동성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시와 협업체계 강화

- 유동성위기해소를 위해 도시철도공채 추가 발행액(978억원 규모) 양공사로의 배분 필요(배분규모 추경에 반영 검토)

-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부족재원 마련위해 공사채 발행 행자부 건의 및 서울시   협조 필요(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당부사항
□ 결산서를 토대로 부채통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필요 - 통합부채는 재정공시 대상으로 언론 등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계획

○ 2/4분기 실적점검 회의 시, 추진실적 대비 부채·채무전망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 등 중점 논의